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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19/06/17 (1)
두잇서베이 공식 블로그
[브릿지경제] 여당은 황교안·야당은 청와대 탓…총선 의식 남탓 정치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며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지만 정치권은 책임을 지기보다 ‘남탓’에 열중하고 있다. 내년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야가 서로를 비난하며 선명성 경쟁에 나선 것이다. 국회가 지난 4월 5일 본회의 이후 세달 가까이 공전했다. 그 전 1월 임시국회도 ‘개점휴업’ 상태로 지나갔고, 2월에는 열리지도 못했다. 올해 그나마 눈에 띄는 입법활동은 미세먼지 대책 지원 법안들과 LPG 차량 규제 폐지안을 통과시킨 지난 3월 13일 본회의뿐이다. 올해뿐 아니라 20대 국회를 전체적으로 봐도 실적이 나쁜 건 마찬가지다. 2만건이 넘는 법안·예산안·결의안 등 의안이 접수됐지만 여태 1만4820건이 계류 중이다. 본회의 처리율로 따지면 29%에 그쳐 최악이라고 불렸던 19대 국회의 34% 기록보다도 낮다. 이..
공지사항/언론보도
2019. 6. 17. 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