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경제] 여당은 황교안·야당은 청와대 탓…총선 의식 남탓 정치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며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지만 정치권은 책임을 지기보다 ‘남탓’에 열중하고 있다. 내년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야가 서로를 비난하며 선명성 경쟁에 나선 것이다.

국회가 지난 4월 5일 본회의 이후 세달 가까이 공전했다. 그 전 1월 임시국회도 ‘개점휴업’ 상태로 지나갔고, 2월에는 열리지도 못했다. 올해 그나마 눈에 띄는 입법활동은 미세먼지 대책 지원 법안들과 LPG 차량 규제 폐지안을 통과시킨 지난 3월 13일 본회의뿐이다. 

올해뿐 아니라 20대 국회를 전체적으로 봐도 실적이 나쁜 건 마찬가지다. 2만건이 넘는 법안·예산안·결의안 등 의안이 접수됐지만 여태 1만4820건이 계류 중이다. 본회의 처리율로 따지면 29%에 그쳐 최악이라고 불렸던 19대 국회의 34% 기록보다도 낮다. 

이에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떨어져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해 발표한 ‘2018 국가사회기관 신뢰도 조사’ 결과를 보면 국회는 1.8%로 최하위를 기록했고, 지난 4월 16일 구인·구직 플랫폼 알바콜과 설문조사 업체 두잇서베이가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국회의원 연봉이 지나치게 많다는 응답이 84%를 차지했다.  

사진은 2일 국회의원회관 이인영 원내대표실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가진 가운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왼쪽)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맞이하는 모습. (연합)
 
이런 상황임에도 여야는 서로를 탓하기 바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정상화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고, 한국당은 청와대가 나서 야당을 자극하며 협상을 방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당초 국회정상화 협상 최대쟁점은 한국당 제외 여야4당이 추진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워진 법안들의 처리 방침에 관한 합의문이었다.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정도로 중지를 모았지만, 한국당이 해당 법안들을 소관하는 국회 정치개혁·사법개혁특별위원회 종료와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 전 경제청문회 개최 등 추가요구를 내놓아 국회정상화가 타결되지 못했다. 

무슨 이야기?
사진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하는 모습. (연합)
 
민주당은 한국당이 추가요구를 내놓는 배경에 황교안 대표의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믿고 있다. 황 대표가 여야 협상 도중 발언한 ‘패스트트랙 철회 및 의원정수 축소 선거법 수용’ 요구 때문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최종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협상 상대인 나 원내대표가 아닌 황 대표를 겨냥한 발언들을 해왔다. 이 원내대표는 1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황 대표가 선언한 정책 경쟁이 본격화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며 “국회 밖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 이념 선동과 막말 퍼레이드가 반복되는 것이 정책경쟁에서 자신감을 상실한 한국당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황 대표는 지난달 민생대장정에 이어 이달에도 민생현장을 찾는 외부일정을 주로 소화 중이다. 
 
사진은 14일 오후 국회 나경원 원내대표(왼쪽)를 만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대화를 마친 뒤 나오는 모습. (연합)
 
반면 한국당은 청와대에 탓을 돌린다. 패스트트랙을 진행할 당시 동물국회까지 재현하며 여야가 극한 대치를 했음에도, 청와대가 이를 중재하기는커녕 협상 도중 야당을 자극하는 발언들을 쏟아냈다는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추경 처리를 압박하는 발언부터 최근에는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과 복기왕 정무비서관이 민주당·한국당 해산 및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민청원 답변에 야당에 대한 비판을 담은 것이 대표적이다. 

나 원내대표는 13일 추경 긴급토론회에서 “우리는 여당과 신뢰를 복원하는 과정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순방하는 틈에 정무수석과 정무비서관이 정치 전면에 서서 연일 국회를 농락하고 있다”며 “청와대가 야당을 조롱하고 압박하면서 재를 뿌리고 있는데 어떻게 국회를 열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바른미래당도 청와대가 여야 협상을 방해하고 있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손학규 대표는 같은 날 주요 당직자 및 당원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국회에 ‘우리 하는 대로 따라오라’고 하고 국회의원들이 말을 안 듣는다 한다. 지금은 전두환·박정희 시대가 아니다”며 “이제는 권위주의 시대가 아니라 국회가 중심이 돼 내각과 장관이 주체적으로 일하는 시대”라고 꼬집어 말했다. 

여야가 이처럼 서로 물러서지 않고 날을 세우는 건 내년 총선을 대비한 지지층 결집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극렬히 상대방과 싸우는 모습은 지지층을 더욱 단단히 끌어 모으고, ‘독선적 여당’ 혹은 ‘발목 잡는 야당’이라는 인상을 굳히면 부동층 확보에도 유리할 수 있다는 복안이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