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S] “10년 전 연봉 4000, 거의 안 올랐다” [창간 설문조사]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먹구름이 커지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과의 수출갈등이 심화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의 수출이 더 위축될 위기다. 한국경제의 약한 고리이자 경제뇌관인 가계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정부가 수조원의 예산을 풀어 경제 살리기에 나섰지만 ‘경제강국’으로 가는 길은 멀기만 하다. <머니S>는 창간 12주년을 맞아 ‘한국경제 길을 묻다’를 주제로 국민과 기업, 경제전문가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 경제의 현주소를 짚어봤다. 3가지 설문에 5000여명이 참여했고 2년간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허심탄회하게 평가했다.<편집자주>

[한국경제, 길을 묻다-①] 국민이 평가한 ‘J노믹스’ 현주소

국내경기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로 자영업 현황을 꼽는다. 국세청의 지난해 자영업자 폐업수를 보면 83만884명으로 전체 개인사업자 대비 폐업률이 11.0%를 나타냈다.

직장인의 월급사정도 나빠졌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올 초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중소기업 직장인 2117명 가운데 연봉협상을 완료한 1171명의 49.2%는 연봉이 동결되거나 삭감됐다고 응답했다.

이런 경제지표보다 더 불안한 건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불황의 시그널이다. 하나둘 문을 닫는 동네 가게, 몇년째 제자리걸음인 월급, 재테크와 내집 마련에 실패한 중산층. 한국경제에 불황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다.

소득은 늘었지만 자산 양극화는 심화됐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지만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무주택자가 국민 절반에 달한다. 미래 산업구조는 일자리를 더 감소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영활동 위축으로 주가가 하락해 기업과 가계 모두 타격을 입었다. 연일 터지는 일본 무역분쟁 뉴스와 미·중 관계의 악화, 글로벌 저성장 신호가 국민들을 불안으로 몰아넣는다.

그렇지만 희망이 없는 건 아니다. 한국은 가장 큰 가능성인 ‘남북 경제협력’이라는 잠재력을 가졌다. 전세계가 남북관계의 진전 상황을 주목하는 가운데 한국정부는 경제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견주는 수준에 이르렀다.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선진국 기준인 3만달러를 돌파했고 국가경제력을 나타내는 국내총생산(GDP)·국민총생산(GNP)이 세계 10위권이다.

비록 국민이 느끼는 민생경제는 나빠도 국가경제의 수준이 높아진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머니S>는 창간 12주년을 맞아 한국경제의 위기상황과 대안을 함께 고민해보자는 취지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온라인리서치시스템 ‘두잇서베이’와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설문조사에는 인터넷사용자 4816명이 참여했다.

설문조사 개요

설문주제 : 한국경제, 길을 묻다
설문기관 : 머니S·두잇서베이
설문기간 : 2019년 7월31일~8월8일
표본크기 : 4816명
표본오차 : ±1.41%포인트(95% 신뢰수준)
조사방법 : 인터넷사용자를 통한 자발적 참여(웹, 이메일, SNS 등·중복응답 허용)

◆국민이 느끼는 경제 "나쁘다" 70.1%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직업은 임금근로자인 회사원이 절반(2449명·50.9%)에 달했다. 뒤를 이어 ▲학생 589명(12.2%) ▲취업준비생 521명(10.8%) ▲자영업자 423명(8.8%) ▲공무원 150명(3.1%) ▲CEO 23명(0.5%) 순이었다. 기타 직업은 661명(13.7%)으로 꽤 높은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주부·아르바이트·강사·프리랜서·서비스직·예술가·전문직·종교인·은퇴자 등이 많았다.

<머니S>는 설문 참여자들에게 ‘귀하와 가족이 느끼는 민생경제는 어떻습니까’라고 물었다. 절대다수인 3374명(70.1%)이 ‘나쁘다’고 답했다. 이어 ▲잘 모르겠다 1031명(21.4%) ▲좋다 382명(7.9%) ▲기타 29명(0.6%) 등이 있었고 기타 응답에는 ‘큰 변화 없다, 늘 불안하다, 중간이다, 최악이다’ 등의 답변이 눈에 띄었다.

응답자의 연령대를 보면 ‘좋다’고 응답한 경우는 ▲10대 21.3% ▲40대 8.1% ▲20대 7.3% ▲30대 7.0% ▲50대 이상 6.8% 순이고 ‘나쁘다’는 응답은 ▲50대 이상 76.0% ▲30대 72.8% ▲40대 이상 72.5% ▲20대 65.7% ▲10대 37.6% 순이었다.

‘앞으로 2~3년 후 전망하는 경제는 어떻습니까’라는 질문에는 ▲나빠질 것이다 2349명(48.8%) ▲잘 모르겠다 1472명(30.6%) ▲좋아질 것이다 982명(20.4%) 순으로 응답한 가운데 기타 13명(0.3%)은 ‘큰 차이 없을 것이다, 좋아지길 바란다, 외환위기 이상이다’ 등의 답변을 했다.

연령대별로는 2~3년 후 경제전망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답변이 ▲50대 이상 27.1% ▲40대 25.6% ▲30대 18.2% ▲10대 17.8% ▲20대 14.3%, ‘나빠질 것이다’ ▲50대 이상 53.3% ▲30대 50.6% ▲20대 48.7% ▲40대 45.7% ▲10대 37.6%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에 참여한 30대 대기업 직장인 김한국씨(가명)는 “10년 전 초봉이 4000만원대로 높은 편이었지만 10년 동안 거의 안 올랐다”면서 “먹고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도 저축이나 재테크, 내집 마련 등을 전혀 못해 미래에 대한 불안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응답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의 원인이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낮은 소득 1941명(40.3%) ▲고용불안 1057명(21.9%) ▲부채이자 645명(13.4%) ▲주거불안 385명(8.0%) ▲재테크 실패 366명(7.6%) ▲세금 321명(6.7%) 순으로 답했다. 기타 101명(2.1%)은 ‘건강문제, 물가상승, 교육비, 노후불안, 복지불안, 갑회사의 횡포, 군복무, 한일 무역규제’ 등의 의견을 냈다.

전 연령대에서 가장 큰 문제로 꼽은 것은 ‘낮은 소득’이었다. ▲10대 53.5% ▲20대 42.6% ▲30대 40.8% ▲40대 35.0% ▲50대 이상 40.9%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그외의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은 ▲고용불안(20대 30.1%·40대 21.6%) ▲부채이자(40대 17.4%·50대 이상 15.0%) 등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재현?

<머니S>는 국민에게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이 무엇인지 물어봤다. 그 결과 가장 많은 1442명(29.9%)이 ‘임금격차’라고 답했다. 이어 ▲자산불균형 1182명(24.5%) ▲일자리의 질 1021명(21.2%) ▲기업규제 429명(8.9%) ▲재정운영 386명(8.0%) ▲인구감소 272명(5.6%) 등이 많은 선택을 받았다. 기타 의견에는 84명(1.7%)이 ‘학연·지연, 부동산가격, 자유한국당, 공무원과 국회의원 비리, 기업독점, 높은 세금, 무능한 정부, 총체적문제’ 등을 지목했다.

1000명 이상이 선택한 응답을 보면 30대의 32.0%가 임금격차, 20대의 26.6%와 24.2%가 각각 자산불균형, 일자리의 질을 꼽았다.

일부 전문가는 생산효율성이 떨어지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산자산 대비 부동산자산의 편중이 심각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전체 국부의 85.5%가 부동산이다. 일본의 77.4%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높은 데다 세계적으로도 최고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부동산자산은 GDP 대비 7배 수준에 달해 일본(4.8배), 미국(2.4배), 영국(4.4배)보다 훨씬 높다. 생산활동으로 얻은 부를 한푼도 안 쓰고 7년 내내 모아야 부동산을 살 수 있다는 뜻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돈이 부동산에 묶였다는 의미다.

이런 부동산 쏠림현상은 기업이 토지와 건물 확보 등의 생산활동에 쓰는 고정비용 부담을 늘리고 인건비 증가를 피하기 위한 해외 공장이전을 가속화시킨다. 자영업자의 경우 임대료 부담이 커지고 일반가계 역시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과 전월세 등 주거비용을 상승시켜 가처분소득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진다.

지금처럼 부동산 쏠림구조를 방치할 경우 확장재정으로 나랏돈을 풀거나 통화정책을 완화해 유동성을 공급해도 생산활동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기가 힘들다. 부동산으로 더 많은 자금이 흘러가는 현상만 키울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등을 지낸 최준영 법무법인율촌 전문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와 양적완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안정된 성장을 이룬 미국을 봐도 성장률만 높을 뿐 가계와 기업에 막대한 부채가 쌓였고 유럽연합(EU)은 마이너스금리 회사채 규모가 폭증해 경기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면서 “2008년에는 미국과의 통화스와프와 재정지출, 원화약세를 통한 수출확대로 위기를 돌파했지만 지금은 국제공조를 기대하기가 힘들고 정책수단이 대부분 고갈돼 위기감이 더 크다”고 진단했다.

국민들은 정부 재정운영의 문제점도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 ‘정부 재정운영의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복지예산 1468명(30.5%) ▲국가부채 1060명(22.0%) ▲다주택자 혜택 1037명(21.5%) ▲기업 지원 591명(12.3%) ▲건강보험 283명(5.9%)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214명(4.4%) 등의 응답이 나왔고 기타 163명(3.4%)은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세금제도, 공기업 성과급, 국민연금 운영, 국회의원 과다급여, 북한 지원, 방산 비리’ 등의 의견을 냈다.

◆정부 경제정책 "현실성 낮지만 필요"

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전반적으로 나빴지만 현 정부 중반에 들어선 시점에 응답자 중 상당수가 정부정책을 지지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문재인정부의 대표 경제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정책을 두고 가장 많은 1770명(36.8%)은 ‘필요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져있다’고 답했다.

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888명(18.4%) ▲잘못하고 있다 801명(16.6%) ▲잘하고 있다 698명(14.5%) ▲한국 상황에 맞지 않다 485명(10.1%) ▲포퓰리즘이다 138명(2.9%) 등의 긍정적 답변이 적지 않았다. 기타 응답자 36명(0.7%)은 ‘보완점이 필요하다, 취지와 방향성은 타당하나 선결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냈다.

청년 정치인으로 활동하는 정혜연 정의당 부대표는 “최저임금이 기업논리에 밀리는 건 공정경제가 자리잡지 못한 대기업의 하청구조 때문인데 이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면서 “국가재정을 과감히 써 가계소득을 지원하고 지출비용을 낮춰주는 효과를 같이 가져가야 소득주도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번 설문에서 ‘한국경제가 발전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는 ▲고용안정 1971명(40.9%) ▲소득개혁 898명(18.6%) ▲자산재분배 833명(17.3%) ▲규제개혁 557명(11.6%) ▲세제개혁 321명(6.7%) ▲남북통일 155명(3.2%) 순으로 답변이 나타났다. 기타 81명(1.7%)은 ‘물가안정, 집값안정, 정권교체, 비리와 탈세, 국회 해산, 하청구조, 노조파업, 일본 화이트리스트, 인구감소’ 등을 지적했다.

또한 부동산문제인 주거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집값안정 1789명(37.1%) ▲공공임대주택 확대 1038명(21.6%) ▲대출금리 인하 523명(10.9%) ▲주거비 지원 513명(10.7%) ▲민간 임대료인상률 제한 485명(10.1%) ▲세입자보호 강화 417명(8.7%) 등의 답변이 나왔고 기타 51명(1.1%)은 ‘규제완화, 지역 균형발전, 다주택자 과세 강화, 다자녀 무이자대출, 빈집 지원, 아파트 공급 증가, 청약기준 폐지’ 등을 제시했다.

정 부대표는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저소득층 복지와 그중에도 주거인데 최저 주거기준 이하의 삶을 사는 사람 대부분이 청년과 노인이고 이들을 위한 주거정책이 없다”면서 “소득이 가장 적은 청년과 노인계층의 불평등이 가장 심각하게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설문 응답자들은 ‘청년과 노인의 경제 불평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좋은 정책’을 묻는 질문에 ▲공공근로 일자리 확대 1463명(30.4%)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1300명(27.0%) ▲기본소득 873명(18.1%) ▲창업 지원 368명(7.6%) ▲스타트업 지원 331명(6.9%) ▲최저임금 인상 401명(8.3%) 순으로 답했다. 기타 응답자 80명(1.7%)은 ‘취업교육, 대기업 과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 블라인드 취업, 노사 균형, 임금피크제’ 등의 의견을 냈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610호(2019년 9월17~23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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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S: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17&aid=0000449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