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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가업승계에도 반기업 정서…`명문기업·백년가업` 인식 10%뿐

두잇서베이 스텝임 2019.02.07 08:20

`가업승계 어떻게 보십니까` 두 집단 설문해보니

국민 대부분 "갑질·부 대물림"

부정적 인식이 90%에 달해

CEO들 "기술·노하우 전수해

기업 지속발전으로 경제기여"

가업승계 주된 이유로 꼽아

상속세 부과대상 2%에 불과

일반인 `최고 65% 세율` 무관심


◆ 가업승계 출구가 없다 / ④ 반기업정서로 덧칠된 가업승계 ◆


"자칫하면 회사 지분마저 팔아야 할 높은 상속세 때문에 피땀 흘려 일군 회사 매각까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 이게 정상입니까." 

최근 60세 이상 중소기업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는 '가업승계'가 아예 토론 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은퇴를 앞둔 고령 최고경영자(CEO)일수록 공통적인 고민거리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술 개발, 제품 판매 등 당면 과제보다 오히려 승계에 대한 고민이 '1순위'인 기업이 늘고 있다. 

이 같은 기업인들의 격앙된 반응에도 상속세와 공제에 대한 제도 개선은 쉽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경영 현장에서 느끼는 절박감에 비해 일반 국민의 정서상 괴리가 크기 때문이다. 결국 국가 경제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사회적 공감대부터 이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매일경제가 온라인 설문조사 전문기관인 두잇서베이를 통해 일반 국민의 '가업승계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에서도 중소기업 CEO들과 인식 차이가 크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설문조사는 지난달 22~30일에 이뤄졌으며 일반인 4033명이 응답했다. 

일반 국민은 '가업승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대해 1919명(47.5%)이 '불법·편법적인 상속'을 1순위로 꼽았다. 이어 '2세들의 경영권 다툼'(36.8%)까지 더하면 84.3%가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독일의 명문 제조기업'(5.3%)이나 '일본 우동·라면집 등 노포, 백년가게'(4.8%) 등 긍정적 이미지를 떠올린 이는 10.1%에 불과했다. 일반인 10명 중 8명가량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셈이다.

이에 비해 경영 일선에 있는 대부분 중소기업인은 절박한 현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298곳(59.6%)이 가업승계를 결심했으며, 이들 중 절대 다수인 96.0%가 '자녀 승계'를 계획 중이라고 답했다. 특히 '가업승계' 계획이 있는 86곳을 대상으로 한 심층 설문에서는 '10년 이내 승계'를 계획 중인 곳이 72.1%에 달했다. 그만큼 CEO 고령화로 인해 승계 문제가 시급한 과제인 셈이다.

실제 '가업승계'에 대한 인식도 두 설문조사가 극명하게 엇갈린다. 일반인들은 '기업승계의 부정적인 요인'을 묻는 질문(복수응답)에 2426명(60.0%)이 '노력 없는 부의 대물림'을 꼽았다. 또 '특권의식 가진 2세 경영자의 인성'이 2061명(51.0%), '승계과정이 불투명·불공정'이 1906명(47.1%), '회사에 손해 끼칠 가능성'이 813명(20.1%) 순이었다. 반면 중소기업인들은 '부의 대물림'보다 '기업의 지속 발전'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중기중앙회 설문조사에서 '가업을 승계하게 된 가장 큰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286명 중 97.2%는 '축적기술, 경영노하우 등 자산 승계를 통한 기업 지속발전을 위해'라고 답했다. '안정적인 수익을 자녀에게 대물림하기 위해'라고 답한 이들은 불과 1.0%에 불과했다.

우리나라에서 승계가 이처럼 일반인 정서와 경영 현장 간 인식 차이가 유독 큰 것은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반기업 정서'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일부 2세 경영인의 불법·편법적인 행위로 인해 상속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자체가 부정적으로 자리 잡아 제도 개선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기업인들을 만나 보면 건실한 기업인데도 승계에 애를 먹는 것을 자주 본다"며 "이는 결국 국가 경쟁력 약화와 국부 위축 등 좋지 않은 영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간혹 2세들의 갑질로 인해 '부자'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경제와 국가 경쟁력을 살리는 것은 그것과는 별개 문제"라며 "작은 것에 연연하기보다는 공공성을 위해 과감하게 가업승계를 긍정적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국민 대다수가 상속세나 가업승계와는 무관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5년 사망자 32만4000명 가운데 상속세를 납부한 사람은 불과 2%로 6592명에 불과했다. 자녀와 배우자 상속 때 10억원까지 공제되기 때문이다. 상속·증여세는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로 낮다. 상속·증여세를 합친 세수는 2014년 4조6252억원, 2015년 5조436억원, 2016년 5조3501억원으로 점점 증가하지만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3%, 2.3%, 2.2%에 그친다. 

이처럼 국민 대부분이 상속·증여세를 면세받고 있기 때문에 과중한 세율에 대해 더더욱 무관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부모님에게 물려받을 기업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215명(5.3%)만 '그렇다'고 답했다. '현행 상속세율 50%가 적정한가'라는 질문에도 '지나치게 높아 낮춰야 한다'(18.7%)는 응답보다 '관심 없다'(23.1%)는 답변이 많아 상속세에 무관심한 인식을 보였다.

[특별취재팀 = 서찬동 차장(팀장) / 정석환 기자 / 조성호 기자 /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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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4299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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