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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결과/여론조사결과] 돈 많이 벌면, 벌금을 더 내야 할까요?

- 우리나라 정부, 국민 소득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아... (72.2%) (실제 소득을 명확하게 신고하고 있는 국민 비율은 59.6%) -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이 '동일한 부담'을 지도록 벌금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면에서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동의 36.5% vs. 비동의 36.7%) - 핀라드식 차등벌금제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29.7%) 혹은 부분적 찬성(47%) 의견이 압도적 - 차등벌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면, 앞으로 3년 이내가 적당할 것 같아...(65%)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신분일 때, 차등벌금제/벌금분납제/장발장 은행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서민을 위한 공정 사법 구현'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중 오늘 다루게 될 것은 '차등벌금제'인데요, 차등벌금제에 따르..
이슈 앤 뉴스/사회/정치 2017. 6. 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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