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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결과/여론조사결과]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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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결과/여론조사결과]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잇서베이 스텝임 2018.07.11 11:09

- 체크카드 보유율: 76.6%, 신용카드 보유율: 63.2%

  이용 비중은 신용카드(40.4%) > 체크카드(37.5%) > 현금(17.5%) > 계좌이체(6.6%) 순

- 간편결제 순위는?

1위) 네이버페이(43.4%)

2위) 카카오페이(31.5%)

3위) 삼성페이(26%)

- 1,000원 이하의 소액도 거리낌없이 카드결제를 한다: 40.7%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율은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56.1%)

- 카드 수수료 부담 주체가 '소비자'가 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11%에 불과

-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46.1%) vs. 찬성(27.9%)

- 만약 소비자가 카드 수수료 중 일부를 부담하게 된다면 카드 사용을 지속하지 않겠다(다른 결제수단으로 갈아타겠다): 67.1%



현금 대신 카드만 들고 다니시는 분 많으시죠?

500원짜리 껌을 사도 종업원에게 거리낌 없이 카드를 내밀 수 있는 시대인데요,

이것은 2001년부터 실시한 '의무수납제' 덕분입니다. 카드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한 것이지요.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연내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 검토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카드사와 가맹점 간 협상 시안인 카드수수료 결정에 정부가 개입해온 관행을 바로잡다는 차원이라고 하는데요,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


본 조사는 두잇서베이 http://www.dooit.co.kr/에서 2018년 7월 2일부터 7월 10일까지 전국 14-99세 남녀 3906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서 ±1.57%P입니다.

※ 참고: 모든 사진은 클릭하면 큰 화면 보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PC 기준)


1. 어떤 결제 수단을 이용하나요?

([복수응답] 귀하가 이용 중인 결제 수단을 모두 선택해주십시오. (복수응답 가능))

(N=3906)

1위) 체크카드/직불카드(76.6%)

2위) 현금(74.8%)

3위) 신용카드(63.2%)


2. 신용카드, 체크카드/직불카드, 현금, 계좌이체의 이용 비중은 어떠한가요?

([복수응답] 귀하가 이용 중인 결제 수단을 모두 선택해주십시오. (복수응답 가능))

(N=3906)

1위) 신용카드(40.3%)

2위) 체크카드/직불카드(35.7%)

3위) 현금(17.5%)

4위) 계좌이체(6.6%)


3. 어떤 간편결제를 이용하나요?

([복수응답] 귀하가 이용 중인 결제 수단을 모두 선택해주십시오. (복수응답 가능))

(N=3906)

1위) 네이버페이(43.4%)

2위) 카카오페이(31.5%)

3위) 삼성페이(26%)

4위) 간편결제를 이용하지 않음(23.9%)

5위) 스마일페이(20%)

6위) 11pay(19.9%)

7위) 엘페이(10.3%)

8위) 기타(6.3%)

9위) 페이팔(5%)


4. 당신은 1,000원 이하의 소액도 카드결제를 하나요?

(귀하는 1,000원 이하의 소액도 거리낌없이 카드결제를 하십니까?)

(N=3906)

1위) 그렇지 않은 편(52%)

2위) 그런 편(40.7%)

3위) 잘 모르겠다(7.2%)


5.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지난 2017년 신용카드 업계의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은 신용카드 2.08%, 직불카드 1.50%, 선불카드 1.52%입니다. 

이 수수료는 카드 가맹점주가 지불하고 있었는데요, 평균 가맹점 수수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N=3906)

1위) 지나치게 높다(56.1%)

2위) 잘 모르겠다(23.8%)

3위) 적절하다(18%)

4위) 지나치게 낮다(2%)


6. 카드 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복수응답] 카드 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까? 적합해보이는 보기를 모두 선택해주십시오. (복수응답 가능))

(N=3906)

1위) 카드사(70.9%)

2위) 카드 가맹점주(자영업자 등): 기존과 동일(38.1%)

3위) 소비자(11%)

4위) 정부(8.7%)

5위) 기타(1%)


7.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에 어떤 입장이세요?

(* 의무수납제: 카드 가맹점주가 카드 결제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강제한 것

현재 우리나라는 의무수납제를 도입한 상황이나, 폐지를 검토 중입니다.카드 수수료를 카드 가맹점주(소상공인)가 부담하고 있기에, 카드 가맹점주(소상공인)가 고충을 토로한 것이 배경이 되었는데요.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 

(참고: 카드 의무수납제가 폐지되면 카드 가맹점주(자영업자 등)가 카드 결제를 거절할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N=3906)

1위) 반대한다(46.1%)

2위) 찬성한다(27.9%)

3위) 잘 모르겠다(25.2%)

4위) 기타 의견(0.8%)


8. 소비자가 카드 수수료 일부를 부담하게 된다면 카드 사용을 지속할건가요?

(만약 카드 수수료의 일부를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면(기존에는 카드 가맹점주(자영업자 등)가 부담함) 카드 사용을 지속하시겠습니까?)

(N=3906)

1위) 아니오(현금/계좌이체/간편결제 등 다른 결제 수단으로 갈아탄다)(67.1%)

2위) 잘 모르겠다(16.9%)

3위) 예(불편을 감수하고 카드 이용을 지속한다(15.6%)

4위) 기타 의견(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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