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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범죄자인권 (1)
두잇서베이 공식 블로그
- 우리나라, 범죄자 인권은 보장되는 것 같지만(84.2점) 피해자 인권은 잘 보장되지 않는 것 같아(55.8점)- 앞으로 우리나라 범죄자 인권은 지금보다 보장이 줄어야(66.7%)- 사형 미집행의 장점은 오판일 경우, 무고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점(81.9점), 생명존중원칙이 준수 가능한 점(60.6점) 등 단점은 범죄율의 증가(68.6점), 피해자 주변인(유가족 등)의 분노를 풀 길이 없는 점(62.2점) 등- 사형제도 자체의 유지는 70.2%가 찬성(반대는 14.5%)- 사형제도 집행은 68%가 찬성(반대는 12.9%)- 사형이 집행된다면 약물주사(50.8%) 혹은 교수형(27.1%) 방법이 적당 사형 제도는 과거 두 차례 합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이번에 천주교계에서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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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18. 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