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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화학적 거세 구체 기준 마련해야

[기자의 눈] 화학적 거세 구체 기준 마련해야 법원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성범죄자에게 성충동 억제약물 투여(화학적 거세) 명령을 처음으로 내렸다. 지난 2011년 7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1년4개월여 만에 화학적 거세라는 극약 처방을 내린 것이다. 화학적 거세는 여전히 논란이 진행 중인 이슈다. 성충동을 억제할 수 없는 이들에게 내리는 최후의 처분이라는 주장과 인권침해 논란과 함께 효과도 미약하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화학적 거세를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리서치회사 두잇서베이가 지난해 9월6일부터 7일간 인터넷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두잇서베이 사용자 4,6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7명이 상..
공지사항/언론보도 2013. 5. 2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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