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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포츠경제] '카드 수수료인하'하면 매출액과 일자리 감소? 근거는

두잇서베이 dooitsurvey 2018. 9. 26. 12:02

[한스경제=이승훈 기자]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카드 수수료 인하가 오히려 기업 전체 매출액과 일자리를 줄어들게 만든다는 부정적인 연구 발표가 나온 가운데, 이 보고의 타당성 여부가 주목된다.

지난 19일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과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 공동주최로 열린 연구세미나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발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이 국민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파이터치연구원의 ‘카드지불과 국민경제’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신용카드 수수료 상한은 4.5%에서 0.8-2.3%까지 낮아졌다. 이런 상황 하에서 신용카드 수수료를 더 낮추기 위해서는 카드사 의 자금조달비용을 구매자(카드회원)에게 전가하는 수밖에 없다. 즉, 구매자의 카드 연회비를 인상시킬 수밖에 없다.

신용카드 수수료의 일부인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을 판매자(가맹점)로부터 구매자(카드회원)에게 전환하여 연회비를 8775원(구매자의 신용카드 이자비용 부담 2,8%)에서 31만6620원(구매자의 신용카드 이자비용 부담 100%)으로 인상시키면, 신용카드 이용금액과 신용카드 수수료가 각각 15조원, 1조원 줄어든다. 이로 인해 기업 전체 매출액과 일자리가 각각 93조원, 45만개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해볼 때, 현행과 같이 판매자가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 대부분을 신용카드 수수료의 일부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아래는 라정주 파이터치 연구원 원장과의 일문 일답이다.

-스페인과 호주의 경우, 정부당국에서 수수료의 일부인 정산 수수료 상한을 인하하자 발급은행들이 카드 평균 연회비를 각각 50%, 53%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는데,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떠한 부정적 파급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결론이 안보인다. 어떤가?

“그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어 보고서에 담지 못했다. 하지만 원래 카드시스템자체가 양면시장이라 소비자와 가맹점은 서로 윈윈하는 관계이다.”

“가맹점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카드를 많이써야 가맹점이 매출이 오르니까 어느 정도 부담을 지고도 가맹점이 대신 수수료를 문다. 반면 소비자에게 연회비 형태로 부담이 돌아가면 카드를 안쓰게 돼서 가맹점 매출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신용카드 연회비가 올라 신용카드를 많이 쓰지 않게 되면 체크카드를 쓰거나, 현금으로 소비를 하면 되지 않나?

“2016년 한해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676조, 체크카드는 115조, 직불카드는 50억 정도이다. 이렇게 신용카드 이용액이 많은데 미래 돈을 미리 쓸 수 있는 신용을 쓰지 못하면 그만큼 소비가 줄어 관련 산업의 매출이 줄고, 일자리가 주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사람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600명대상, 10명 중 6명은 16일이면 돈을 다 쓰고. 남은 14일 정도는 신용카드로 버틴다고 72%가 응답했다. 우리나라 다수의 사람들이 대출이자를 갚거나 자녀 교육비 등 써야하는 용처에 비해 가지고 있는 현금이 작아 신용을 통해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신용카드 수수료의 일부인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을 판매자(가맹점)로부터 구매자(카드회원)에게 전환하여 연회비를 올리더라도 신용카드 사용이 꼭 필요한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연회비를 부담하더라도 쓸 것 같은데, 어떤가?

두잇서베이, 2018년 7월 2일부터 10일까지 설문조사(신뢰도 95%, 표본오차 ±1.57%, 표본 전국 14-99세 남녀 3,906명)에 따르면 ‘소비자가 카드 수수료 일부를 부담하게 된다면 카드 사용을 지속 할건가요?’라는 질문에 67.1%가 ‘아니오’라는 답변을 했다. ”

“카드고릴라, 2016년 10월 3일부터 11월 2일까지 설문조사(카드고릴라 웹사이트 및 페이스북 방문자 3,270명)에 따르면 ‘혜택 좋은 신용카드에 지불할 수 있는 연회비 최대 금액은?’이라는 질문에 50.8%가 ‘만원 이하’라는 답변을 했다”

-내년 수수료 인하로 인해 카드 연회비가 올라가더라도 이용자를 생각해 크게 올릴 것 같지는 않은데, 실제 카드사의 연회비 인상액과 소비자 반응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발표의 결론이 이르지 않나?

“수료의 일부인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을 판매자(가맹점)로부터 구매자(카드회원)에게 전환하여 연회비를 8775원(구매자의 신용카드 이자비용 부담 2,8%)에서 31만6620원(구매자의 신용카드 이자비용 부담 100%)으로 인상시켰을 때의 분석 모형 값으로 실제 인상액과 그에 따른 소비자와 시장 반응은 추후 정확한 값을 대입해 조사해 봐야한다.”

한편, 불가피하게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려는 정책을 추진할 경우에는 매출액과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을 없애는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그 하나의 방안으로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을 구매자에게 연회비 형태로 전가시키지 말고, 국가의 세금으로 보존해주는 고려 방안도 제시 됐다.

이승훈 기자  hoon7@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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