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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결과/여론조사결과] 의료분쟁특례법,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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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결과/여론조사결과] 의료분쟁특례법,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잇서베이 스텝임 2018.11.30 10:13

- 국민들의 인식: 우리나라 의사들의 실력은 보통 이상(89.1%), 신뢰도도 보통 이상(80.4%)

- 의사들을 향한 체감 인권 보호 점수는 77.3점, 환자들을 향한 체감 인권 보호 점수는 63.2점 

- 100명 중 6-7명 정도가 의료사고에 휘말린 적이 있다고 응답해(6.8%)

-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서는 78.2%가 찬성(반대: 7.6%)

- 의료수가 인상에 대해서는 47.3%가 반대(찬성: 22.3%)

- 오진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사로 법정 구속한 것에 대은 적절한 판결이라고 생각(72.9%)

-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에 대해서는 반대 48% vs. 찬성 29%

- 진료거부법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 68.8% vs. 찬성 16.4%

지난 10월 법원은 복부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8세 어린이를 변비로 오진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의사 3명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고의나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면제받게 해달라(=의료분쟁특별법)'고 요구했는데요,


두잇여러분은 의료분쟁특별법에 어떤 입장이십니까?

(아울러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의견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 조사는 두잇서베이 http://www.dooit.co.kr/에서 2018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전국 14-99세 남녀 4044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서 ±1.54%P입니다.

※ 참고: 모든 사진은 클릭하면 큰 화면 보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PC 기준)


1. 우리나라 의사의 실력을 어떻게 평가하나요?

(우리나라 의사들의 실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N=4044)

1위) 높은 편(51.1%)

2위) 보통(38%)

3위) 낮은 편(10.9%)

2. 우리나라 의사를 얼마나 신뢰하나요?

(우리나라 의사들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N=4044)

1위) 신뢰하는 편(41.7%)

2위) 보통(38.7%)

3위) 신뢰하지 않는 편(19.6%)


3. 우리나라 의사 및 환자는 인권 보호를 받고 있는 것 같나요?

(우리나라 의사 및 환자는 인권을 충분히 보호받고 있는 것 같습니까?)

(N=4044)

(1) (우리나라) 의사의 인권이 충분히 보호받고 있다: 77.3점

1위) 그런 편(47.6%)

2위) 보통(37.1%)

3위) 그렇지 않은 편(15.3%)


(2) (우리나라) 환자의 인권이 충분히 보호받고 있다: 63.2점

1위) 그렇지 않은 편(50.3%)

2위) 보통(34.5%)

3위) 그런 편(15.2%)


4. 의료사고에 휘말린 적이 있나요?

(귀하는 의료사고에 휘말린 적이 있습니까?)

(N=4044)

1위) 아니오(84.2%)

2위) 잘 모르겠다(9%)

3위) 예(6.8%)


5. 의료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술실 CCTV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의료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

(N=4044)

1위) 찬성한다(78.2%)

2위) 잘 모르겠다(13.9%)

3위) 반대한다(7.6%)

4위) 기타 의견(0.3%)


6. 의료수가 인상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의사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수가를 인상하는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

(N=4044)

1위) 반대한다(47.3%)

2위) 잘 모르겠다(30.1%)

3위) 찬성한다(22.3%)

4위) 기타 의견(0.4%)


7. 오진한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사로 법정 구속한 판결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지난 10월 법원은 복부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8세 어린이를 변비로 오진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의사 3명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

(N=4044)

1위) 적절하다고 생각한다(72.9%)

2위) 잘 모르겠다(15%)

3위)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11.5%)

4위) 기타 의견(0.6%)


8. 의사 구속 관련, 대한의사협회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의사 구속 사건과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가 요구한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

(N=4044)

(1) 의료분쟁특례법 제정(고의나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면제받게 하는 것)

1위) 반대한다(48%)

2위) 찬성한다(29%)

3위) 잘 모르겠다(22.9%)


(2) 진료거부법 도입(의사가 환자를 선별해 치료할 수 있는 것)

1위) 반대한다(68.8%)

2위) 찬성한다(16.4%)

3위) 잘 모르겠다(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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