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결과/여론조사결과] 심신미약 감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범죄자 인권 보장 필요성, 75.9%가 공감하지 않는다.

- 우리나라는 범죄자 인원 보호 수준이 높아, 수준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67.8%)

-  범죄자 신상공개(이름 및 얼굴)에 대해서도 90% 가까이가 찬성

- 심신미약 감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 않는 편(87%)

* 음주: 인정되지 말아야 한다(91.3%)

* 정신질환: 인정되지 말아야 한다(76.3%)

* 발달장애: 인정되지 말아야 한다(48.7%)

* 노인성 치매: 인정되지 말아야 한다(41.8%)

- 사형제도 유지 및 집행 실시에 대한 의견은? 찬성 70.9% vs. 반대 13%

지난 10월 14일, 서울 강서구 PC방 앞에서 김성수(29)가 PC방 아르바이트생 신모씨(21)를 살해했습니다.

피의자 김성수는 경찰에게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했는데요, 

이에 인터넷에는 '김성수가 감형을 노리고 심신 미약을 주장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은 사례는 조두순, 김모씨(강남역 살인사건 피의자) 등이 있는데요,

두잇여러분은 심신미약 감형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

본 조사는 두잇서베이 http://www.dooit.co.kr/에서 2018년 11월 7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전국 14-99세 남녀 3935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서 ±1.56%P입니다.

※ 참고: 모든 사진은 클릭하면 큰 화면 보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PC 기준)

1. 범죄자 인권 보장 필요성에 공감하나요?

(범죄자 인권 보장 필요성에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N=3934)

1위) 공감하지 않는 편(75.9%)

2위) 보통(14%)

3위) 공감하는 편(105)

2. 범죄자 인권 보호 수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요?

(우리나라의 범죄자 인권 보호 수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N=3935)

1위) 인권 보호 수준이 높은 편이다(수준을 낮춰야 함)(67.8%)

2위) 인권 보호 수준이 적절하다(11.7%)

3위) 인권 보호 수준이 낮은 편이다(수준을 높여야 함)(11%)

4위) 잘 모르겠다(9.3%)

5위) 기타 의견(0.4%)

3. 범죄자 인권 보호 조치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범죄자 인권 보호와 관련된 다음 조치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

(N=3935)

(1) 범죄자 신상공개: 이름

1위) 찬성한다(90.5%)

2위) 반대한다(4.9%)

3위) 잘 모르겠다(4.6%)

(2) 범죄자 신상공개: 얼굴

1위) 찬성한다(89.5%)

2위) 반대한다(5.3%)

3위) 잘 모르겠다(5.1%)

4. 심신미약 감형 필요성에 공감하나요?

(지난 10월 14일, 서울 강서구 PC방 앞에서 김성수(29)가 PC방 아르바이트생 신모씨(21)를 살해했습니다.피의자 김성수는 경찰에게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했는데요, 이에 인터넷에는 '김성수가 감형을 노리고 심신 미약을 주장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은 사례는 조두순, 김모씨(강남역 살인사건 피의자) 등이 있습니다.

심신미약 감형(심신미약이 인정되면 감형)의 필요성에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N=3935)

1위) 공감하지 않는 편(87%)

2위) 보통(7.6%)

3위) 공감하는 편(5.4%)

5. 어떤 경우에 심신미약 감형이 인정되어야 할까요?

(보기와 같은 경우에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봅니까?)

(N=3935)

(1)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1위) 인정되지 말아야 한다(91.3%)

2위) 인정되어야 한다(4.9%)

3위) 잘 모르겠다(3.8%)

(2) 노인성 치매로 인한 심신미약

1위) 인정되지 말아야 한다(41.8%)

2위) 인정되어야 한다(38.1%)

3위) 잘 모르겠다(20.1%)

(3) 발달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1위) 인정되지 말아야 한다(48.7%)

2위) 인정되어야 한다(31.3%)

3위) 잘 모르겠다(20.1%)

(4)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조현병 등)

1위) 인정되지 말아야 한다(76.3%)

2위) 인정되어야 한다(11.5%)

3위) 잘 모르겠다(12.2%)

6. 사형 제도 유지 및 실제 집행 실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사형제도 유지 및 실제 집행 실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N=3935)

1위) 찬성한다(70.9%)

2위) 잘 모르겠다(15.6%)

3위) 반대한다(13%)

4위) 기타 의견(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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