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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성의출발새아침] "폭염, 누진제 고통 여론 '제발 아이들만이라도 살려주세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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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성의출발새아침] "폭염, 누진제 고통 여론 '제발 아이들만이라도 살려주세요'"

두잇서베이 스텝임 2018.07.31 10:02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라디오 청원 게시판’

□ 방송일시 : 2018년 7월 31일 (화요일) 

□ 출연자 :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가장 뜨거운 이슈, 정말 뜨거운 이슈입니다. 폭염인데 말이죠. 역대급 살인 더위라고 하는데, 정말 역대 최강이라는 반응이 여론조사에도 나오나요?

◆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이하 배종찬): 지금 관련된 빅데이터 상의 분석을 보더라도 폭염 못 살겠다, 이런 관련 연관어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찌는 듯한 더위다, 역대급이다, 기록을 돌파하고 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냐면 가마솥더위가 아닌 압력솥더위다. 내가 오늘은 찜닭이 된 기분이다. 점심을 그렇다고 해서 찜닭 드실지는 모르겠는데. 사우스 코리아가 아닌 국명을 사우나 코리아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는데. 35도가 넘으면 폭염경보고요. 33도가 넘으면 폭염주의보입니다. 25도 이상이 밤에 이어지면 열대야인데 계속 폭염경보, 폭염주의보, 열대야 계속되고 있습니다.

◇ 김호성: 그러면 전기세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누진제 폐지 청원도 실제로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 배종찬: 네. 지금 재난 상황이라고 보는 국민들의 생각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1일 기준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온열질환자가 1000명이 넘고요. 사망자가 10명인데, 그러다 보니까 가장 걱정하는 게 에어컨을 안고 살아야 하거든요. 저는 양쪽으로 지금 안고 있습니다.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다 보니까 누진세에 대해서 지금 걱정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어야 하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국민청원글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제발 이번 여름만큼은 누진세를 적용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철만이라도 누진세를 없애주십시오. 폭염 재난 선언을 빨리 해주고 폭염보다 무서운 게 누진세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김호성: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한 번 들어보도록 해볼까요. 한 번 들려주시죠.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 들어가 봤거든요. 누진세가 무서워서 집에서 에어컨도 함부로 켜지 못하는 상황이라. 청원하신 분들은 많은데 그것에 대한 답변은 없더라고요. 하루에 10시간씩 에어컨을 틀면 17만7000원만 내면 된다. 서민들한테 17만7000원이라는 돈이 쉽지 않은 돈이잖아요. 기업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전기를 갖다 써도 산업전기기 때문에 적은 돈을 내고, 일반 가정집들은 너무 더워서 에어컨 조금만 키면 누진세가 더 부가돼서 많은 돈을 내야 한다는 게 이건 정말 잘못되고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누진제가 폐지되면 오히려 너무 전기를 과소비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누진제 자체를 없애기보다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좀 더 전기요금 감면혜택을 늘려주거나 아니면 폭염일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조금 낮춰주는 방안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동이나 그런 큰 화장품가게만 봐도 에어컨 낭비하는 거 보면서 부당하다는 생각 들어요.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 에어컨 트는 건 정말 작은 부분이거든요”

“누진세 그거 좀 억울하더라고, 붙으니까. 조금 붙으니까. 커피를 이렇게 끓여먹으면 그게 5000원 정도가 더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 전기를 펑펑 쓰면 자꾸만 저게 되니까 전기를 어느 선까지만 아껴 쓰라는 그런 면에서는 괜찮겠죠”

◇ 김호성: 지금 보면요. 남녀노소 모두 비슷한 의견들이신데요. 사실 누진제 자체가 징벌적 성격이 강하잖아요. 낭비에 대한 페널티를 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누진제 폐지 소송도 사실 관심이 높았고요. 정부도 검토 의견을 발표하는데, 이게 지금 7·8월에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폐지한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런 청원들이 올라오게 된 배경, 지금 듣긴 했습니다만?

◆ 배종찬: 누진세 폐지 관련해서 국회의원들도 지금 발의하겠다. 또 발의한 경우도 있고요. 가장 큰 이유는 일반 중산층들이 부담하기에도 지금의 더위 속에서 너무 지나치게 부담이 된다는 이야기고. 지금 우리 경제도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2016년에 벌써부터 움직임은 있었습니다. 또 정부도 대책을 내놨고요. 2016년에도 상당히 더운 편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충격적인 전기세 고지서가 날아오니까 저도 그때 충격 많이 먹었거든요. 누진세 단계를 2016년에 3단계로 줄였는데 2017년에 실시됐던 관련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이 여전히 누진세에 대해서 상당히 저항감이 있는 겁니다. 두잇서베이가 자체조사로 누진세에 대한 단계조정이 있고 난 2017년 8월 4일부터 8월 11일까지 전국 3851명을 온라인 조사한 내용인데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1.58%p이고 자세한 내용은 조사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열대야로 얼마나 괴롭나요?’라고 물어보니까 2/3 이상이 괴롭다, 괴로운 편이다. 왜냐면 밤에 자기 너무 힘든 거거든요. 주로 밤에 에어컨을 틀 수밖에 없는 상황, 낮에도 물론 틀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주택용 전기료의 누진세 개편 이후에, 2016년 12월부터 개편이 됐는데요. ‘전기세 부담이 줄어들었나요?’라고 여쭤봤더니 ‘그런 편이다’라고 하는 응답이 5명 중 1명밖에 안 됩니다. 네 명 정도는 여전히 부담이 되는 쪽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유가 3단계 세 배 정도로 조정됐다고는 하지만 여름에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으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수십만 원이 나오게 되면 또 여름 기간에 휴가비까지 지출해야 하는데 상당히 이것이 부담되고. 또 한편으론 상대적으로 가정용 전기의 비율이 전체적으로 크지 않거든요. 대부분 산업용인데 한전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전력량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누진세가 불가피하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상가를 가보면 또 고객들이 들어와야 하니까 문을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산업용은 지나치게 낮은데, 물론 또 우리 경제를 위해서는 산업용 전기의 적정 수준이 필요하긴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외국에서는 불균형이다 해서 지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더 누진세를 여름만큼은 우리가, 온도가 폭염 수준이 되면 조금 낮추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폭염보다 누진세가 더 무섭다. 우리가 과거에 보면 호환마마가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는 이야기하고도 비슷한데 저도 무섭습니다.

◇ 김호성: 지난주에 저희 출발 새아침 역사 선생님이신 전우용 박사님께서 이러시더라고요. 추위는 막을 수 있대요, 방한. 그런데 더위는 막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피해간다고 해서 피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에 있으면 에어컨 틀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 누진제 적용돼서 전기요금 폭탄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도심 한복판에서 피할 데가 과연 어디일까, 이것도 쉽지 않아요.

◆ 배종찬: 또 하나 심각한 게 사람들이 너무 덥다 보니까 에어컨이 빵빵 나오는 주로 대형 쇼핑몰로 많이 가다 보니까 재래시장에 계신 분들이 너무 힘들다 그래요. 저는 이런 걸 좀 조치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누진세 부분은 어느 정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호성: 방한은 가능한데 방서가 안 돼서 피서를 가야 하는데, 이게 지금 그래도 피하지 못하는 분들이 토로하는 어려움, 주목할 만한 댓글 같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배종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폭염보다 누진세가 더 무섭다, 이런 댓글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이들만이라도 살려주세요’ 아이들이 덥다고 너무 보챈다는 것이죠, 어린 아기들이. 그런데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다 보면 전기세 부담 무시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름 동안만 어떻게 안 되시겠나요,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말씀하신 대로 피서, 요즘에는 집에서 피서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 김호성: 그래도 가지 않는 계절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금 더 견디시면 시원한 바람이 불 날이 곧 올 것으로 생각하시고요. 여름 폭염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배종찬: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리서치앤리서치 배종찬 본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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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117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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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http://radio.ytn.co.kr/program/?f=2&id=57255&s_mcd=0214&s_hcd=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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