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결과/여론조사결과] 양심적 병역 거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에...

1위) 반대(48.8%)

2위) 잘 모르겠다(29%)

3위) 찬성(21.5%)

-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잘 가려낼 것이다: NO(67.6%)

-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를 형평성 있게 잘 집행할 것이다: NO(59.3%)

-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인정으로 인해, 양심 가장 병역 의무 기피 풍조가 확산될 것이다: YES(71.6%)

-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가 인정된다면...

* 기간은 현역의 2배(38.2%) 혹은 1.5배(21.1%) 혹은 3배(20.2%) (3D 업종 수준의 난이도에서 복무한다고 가정)

* 복무 형태는 노동 업무(육체 노동 위주)(45.1%) 혹은 사회복지 업부(25.1%) 혹은 소방 업무(15.4%) (3D 업종 수준의 난이도에서 복무한다고 가정)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적 확신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군 복무를 다른 의무로 대신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두잇여러분은 양심적 병역 거부에 찬성하시나요?

양심적 병역 거부가 인정된다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복무는 어떻게 설정되어야 할까요?

본 조사는 두잇서베이 http://www.dooit.co.kr/에서 2018년 7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전국 14-99세 남녀 337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서 ±1.69%P입니다.

※ 참고: 모든 사진은 클릭하면 큰 화면 보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PC 기준)

1.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이슈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적 확신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군 복무를 다른 의무로 대신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된 아래의 이슈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

(N=3370)

(1) 개인적 신념(종교 등)에 따른 집총 거부자들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62.6점)

그렇지 않은 편(47.7%) > 보통(31.7%) > 그런 편(20.6%)

(2) 국민의 4대 의무(국방/납세/교육/근로)는 상황에 따라 선택 가능하다(61.8점)

그렇지 않은 편(52.4%) > 보통(25.3%) > 그런 편(22.2%)

(3) 정부는 양심적 벙역거부자들을 잘 가려낼 수 있을 것이다(56.6점)

그렇지 않은 편(67.6%) > 보통(20.4%) > 그런 편(11.9%)

(4)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를 형평성 있게 잘 집행할 것이다(59.3점)

그렇지 않은 편(59.3%) > 보통(25.8%) > 그런 편(14.8%)

(5)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를 인정한다면, 양심을 가장한 병역 의무 기피 풍조가 확산될 것이다(84.8점)

그런 편(71.6%) > 보통(17.9%) > 그렇지 않은 편(10.5%)

2. 양심적 병역 거부 대체복무제 인정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양심적 벙역거부자 대체복무제 인정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

(N=3370)

1위) 반대한다(48.8%)

2위) 잘 모르겠다(29%)

3위) 찬성한다(21.5%)

4위) 기타(0.7%)

3.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은 얼마가 좋을까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를 인정한다면, 복무 기간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참고: 대체복무 난이도는 3D 업종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가정합니다. 생활은 현역과 동일하게 집단합숙을 함))

(N=3370)

1위) 현역의 2배(38.2%)

2위) 현역의 1.5배(21.1%)

3위) 현역의 3배(20.2%)

4위) 현역의 10배 혹은 그 이상(11.2%)

5위) 현역의 5배(8.2%)

6위) 기타(1%)

4.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 형태는 무엇이 좋을까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를 인정한다면, 어떤 형태의 대체복무가 좋겠습니까? 
(참고: 대체복무 난이도는 3D 업종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가정합니다. 생활은 현역과 동일하게 집단합숙을 함))

(N=3370)

1위) 노동 업무(육체 노동 위주)(45.1%)

2위) 사회복지 업무(25.1%)

3위) 소방 업무(15.4%)

4위) 환경보호 업무(8.5%)

5위) 경찰 업무(4.5%)

6위) 기타 의견(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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