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성인남녀 83.7%, 청와대 국민청원 '긍정적'… '실명제 도입' 등 필요

새 정부 출범 후 선보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도입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 10명 중 약 5명은 직간접적으로 게시판에 참여했고, 청원 남발 등을 보완하기 위한 실명제 도입 등의 의견도 있었다. 

19일 인크루트(www.incruit.com)가 시장조사기관 두잇서베이와 공동으로 성인남녀 3516명을 대상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8명이 넘는 83.7%가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77.4%는 '국민청원 제도의 신설 및 운영취지에 공감한다'고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해 이처럼 긍정적인 입장이 많은 이유는 그동안 국민 여론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실망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설문에서 '국민들의 크고 작은 여론이 각종 법안이나 생활제도 변경 등에 잘 반영되는 편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절반을 넘는 58.1%로 나타났기 때문.

이 때문인지 게시판에 청원을 올리는 등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다는 응답자가 절반에 달하는 44.8%로 집계됐다. 32.1%는 '투표에만 참여했다'고 했고, 7.9%는 '청원 게재와 투표에 모두 참여했다'고 답했다. 4.8%는 '투표 참여 없이 청원만 게재했다'고 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응답자들은 '청와대와의 직접 소통 공간이라는 점'(32.0%)을 들어 공감한다고 했고, 이어 '상대적으로 의견표출이 힘든 사회적 약자들에게 표출의 장을 열어주었다는 점'(25.1%), '건전한 청원문화 조성에 도움을 줄 것'(22.7%) 등을 매력적인 요소로 봤다. 

반면, 제도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응답자들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공론화된다'(20.2%), '단순한 분노의 배출창구가 될 수 있다'(17.8%), '과도한 의견 표출이 난무할 수 있다'(17.5%), '특정 개인에 대한 지나친 공격이 이뤄질 수 있다'(17.5%)는 점을 부정적인 요인으로 꼽았다. 

전체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국민청원 게시판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설문한 결과, '실명제 도입'(28.8%), '과도한 청원을 줄일 수 있도록 청원 항목에 대한 추가적인 기준 마련 필요'(28.6%), '청원 대상자 중 특정 개인의 인권 보호 보장'(21.1%), '창원 답변 조건 상향'(15.4%) 등의 의견이 나왔다. 

이번 설문을 진행한 서미영 인크루트 대표는 "국민청원 제도는 사회 이슈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정부로부터 직접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면서도 "다만, 지나치게 소수의 입장 옹호만을 주장하게 되면 본래 의도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꾸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건수는 지난 15일 오전을 기준으로 14만 건을 넘어섰다. 하루 평균 670여개, 월 평균 2만 여개의 청원이 게재되고 있는 셈이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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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column/view.html?news_type=515&uid=487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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