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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결과/여론조사결과] 문재인 케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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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결과/여론조사결과] 문재인 케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잇서베이 스텝임 2017.12.27 11:37

-  우리나라 의료복지, 10명 중 7-8명은 보통 이상 만족(75.4%)
   2017년 건보료 개편안, 10명 중 7-8명은 보통 이상 만족(70.5%)

- 건보료 추가 개편에 대한 의견은 어떠할까?
* 외국인/재외국인 규정 강화 필요성: 93.4%가 보통 이상 공감
* 소득 중심 금액 산출 필요성: 90.9%가 보통 이상 공감


- 문재인 케어의 시행 필요성은 인정하나(85.1%),

건강보험료 대폭 인상(55%), 과잉 진료(46.7%), 중소 병의원 파산(29.8%)에는 우려를 표하는 것으로 나타나...

- 문재인 케어 시행 시, 조정되어야 할 비급여 진료 분야는
1위) 자기공명영상촬영(MRI)(57%)
2위) 고가 항암제(48.6%)
3위) 간병비(43.2%)

- 문재인 케어에 대한 최종 입장은?
잘 모르겠다(45.8%) > 찬성(40.5%) > 반대(13.3%) > 기타 의견(0.4%)
--> 찬성 의견이 많으나 설득 과정이 더 필요해...

* 문재인 케어: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의료비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비급여 진료(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는 진료, 단, 미용/성형 수술 제외) 문제 해결 
- 취약 계층(노인, 어린이, 저소득자 등)에 대한 혜택 강화로 가계 파탄 문제 해결 
- 긴급 위기상황 지원 및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강화 

현재 대한의사협회는 문재인 케어에 강하게 반발하여 나섰는데요, 
두잇여러분은 문재인 케어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본 조사는 두잇서베이 http://www.dooit.co.kr/ 에서  
2017년 12월 18일부터 12월 26일까지  
전국 14-99세 남녀
 3628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서 ±1.63%P입니다.

※ 참고: 모든 사진은 클릭하면 큰 화면 보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PC 기준)

1. 우리나라 의료복지에 얼마나 만족하나요?
(우리나라 의료복지와 관련,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만족하는 편(30.5%) > 보통(44.9%) > 불만족하는 편(24.6%)


2. 2017년 건보료 개편안에 얼마나 만족하나요?
(다음은 2017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안입니다.

2017년 건보료 개편안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보통(51.4%) > 불만족하는 편(29.5%) > 만족하는 편(19.1%)


3. 국민건강보험과 관련, 각종 사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국민건강보험의 추가 개선 필요성에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 '국민건강보험료 산출 기준을 소득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예: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는 식)'는 주장에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 국민건강보험료에 가입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예: 보험료를 최소한의 기간만 납부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식을 막기 위한 방안 마련 등)'는 주장에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

- 국민건강보험 추가 개선 필요성(78.9점):  공감하는 편(56.9%) > 보통(33.1%) > 공감하지 않는 편(10%)
- 국민건강보험 산출 기준 소득 중심 개편 필요성(82.5점) :  공감하는 편(65.6%) > 보통(25.3%) > 공감하지 않는 편(9%)


4. 문재인 케어의 시행 필요성에 얼마나 공감하나요?
(* 문재인 케어: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 의료비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비급여 진료(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는 진료, 단, 미용/성형 수술 제외) 문제 해결 
- 취약 계층(노인, 어린이, 저소득자 등)에 대한 혜택 강화로 가계 파탄 문제 해결 
- 긴급 위기상황 지원 및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강화 
참고) 여기에 필요한 기금은 건강보험이 쌓아둔 흑자의 일부+국고 지원+건보료 인상을 통해 충당될 예정
)


5.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우려되는 사항이 있나요?
([복수응답] 다음은 문재인 케어가 실시된다고 가정했을 시,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보기 중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주십시오. (복수응답 가능))
1위) 건강보험료 대폭 인상(55%) 
2위) 과잉 진료(의료 쇼핑) 증가(46.7%) 
3위) 중소 병원/의원의 파산(29.8%) 
4위) 우려되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사항 없음(13.8%) 


6. 다음 비급여 항목 중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거나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복수응답] 보기는 문재인 케어가 실시된다고 가정했을 시, 조정될 비급여 진료 분야 중 일부입니다. 
이 중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거나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주십시오. (복수응답 가능)
)

1위) 자기공명영상촬영(MRI)(57%) 
2위) 고가 항암제(48.6%) 
3위) (3대 비급여) 간병비(43.2%) 
4위) (3대 비급여) 선택진료(특진)비(40.7%) 
5위) 초음파(35.3%) 
6위) 1인실(중증호흡기질환이나 산모 등 의학적으로 1인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34.8%)
7위) (3대 비급여) 상급병실료(28.3%)
8위) 로봇수술(19.3%)
9위) 2인실(12.7%)


7. 문재인 케어에 대한 입장은요?
(문재인 케어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은 어떠합니까?)
1위) 잘 모르겠다(45.8%) 
2위) 찬성한다(40.5%)
3위) 반대한다(13.3%)
4위) 기타 의견(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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