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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결과/여론조사결과] 사법시험 폐지, 어떤 입장이십니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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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결과/여론조사결과] 사법시험 폐지, 어떤 입장이십니까?

dooitsurvey 2017. 10. 27. 15:04

-  '나는 중산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월 평균 얼마나 벌까요?(가구소득 기준)
1위) 5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23.0%)
2위)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20.6%)
3위)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19.0%)

- 우리나라에서 계층 이동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 중산층→부유층 계층 이동 가능성: 낮은 편(69.7%)
* 빈곤층→중산층 계층 이동 가능성: 낮은 편(64.7%)
* 빈곤층→부유층 계층 이동 가능성: 낮은 편(83.8%)

- 나이가 많을 수록 부모 세대보다 '계층이 상승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
(20대의 계층 상승 비율은 최하: 6%)

- 계층 이동 달성을 가능케 하는 희망의 사다리로, 사법시험의 가치는 보통(41.2%) 혹은 보통보다 높게 평가(37.8%)

- 사법시험 폐지: 
반대(60.8%) vs.  찬성(12.7%)

- 사법시험 폐지가 확정된 상황에서, 로스쿨의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1위) 로스쿨 관련 투명선을 개선하고(75.7점), 
2위) 로스쿨의 경제적 진입 장벽을 낮추고(63.5점)
3위) 로스쿨 학생/교수의 실력을 향상시켜야(57.6점)



2017년 10월 11일, 제 59회 사법시험 2차 합격자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들을 마지막으로 사법시험 합격자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데요, 
두잇 여러분은 사법시험 폐지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 

오늘은 계층 이동과 사법시험 폐지 문제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본 조사는 두잇서베이 http://www.dooit.co.kr/ 에서  
2017년 10월 18일부터 10월 26일까지  
전국 10-99세 남녀
 3710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서 ±1.61%P입니다.


※ 참고: 모든 사진은 클릭하면 큰 화면 보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PC 기준)

1. 당신 가정의 경제적 계층은 무엇인가요?
(귀하 가정은 다음 중 어디에 가깝습니까?)
중산층(49.5%) > 빈곤층(37.4%) > 잘 모르겠다(11.4%) > 부유층(1.7%)


2. 당신 가정의 월 소득은 어느 정도인가요?

(귀하 가정의 월 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1위) (가족 전체 월)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20%)
2위) (가족 전체 월)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19.1%)
3위) (가족 전체 월)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16.7%)
4위) (가족 전체 월) 5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16.2%)
5위) (가족 전체 월)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11.5%)
6위) (가족 전체 월) 100만원 미만(4.7%)
7위) (가족 전체 월) 1000만원 이상(4%)


- 본인 가구가 '부유층'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가구 월 소득: 1000만원 이상(33.9%) > 7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17.7%)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11.3%)
본인 가구가 '중산층'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가구 월 소득: 5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23.0%) >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20.5%) >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19.0%)
- 본인 가구가 '빈곤층'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가구 월 소득: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23.0%) >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21.6%) >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16.8%)


3. 우리나라에서 계층 이동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나라에서 계층 이동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중산층→부유층으로의 계층 이동 가능성: 낮은 편(69.7%) > 보통(24.1%) > 높은 편(6.1%)
- 빈곤층→중산층으로의 계층 이동 가능성: 낮은 편(64.7%) > 보통(27.9%) > 높은 편(7.5%)
빈곤층→부유층으로의 계층 이동 가능성: 낮은 편(83.8%) > 보통(11.7%) > 높은 편(4.5%)


4. 당신은 계층 이동을 달성했나요?

(귀하는 계층 이동을 달성하셨습니까?(예: 부모 세대보다 소득 수준이 높아짐))
- 아니오(계층이 그대로임)(53.2%) > 아니오(오히려 계층이 하락함)(24.3%) > 잘 모르겠다(12.6%) > 예(계층이 상승함)(9.5%) > 기타 의견(0.4%)
- 계층이 상승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나이가 어릴수록 줄어드는 경향(50대 이상(14.8%) > 40대(10.5%) > 30대(9.9%) > 10대 이하(7.6%) >  20대(6%)


5. 미래에 계층 이동을 달성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미래의 어느 시점에, 계층 이동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예: 부모 세대보다 소득 수준이 높아짐))
- 아니오(계층이 그대로일 것 같음)(45.1%) > 아니오(오히려 계층이 하락할 것 같음)(20.3%) > 예(계층이 상승할 것 같음(18.6%) > 잘 모르겠다(15.9%) > 기타 의견(0.1%)
- 계층 상승에 희망을 걸고 있는 응답 비율은 10대 이하(28.8%) > 30대(19.5%) > 20대(19%) > 50대 이상(16.6%) > 40대(16.4%)


6. '계층 이동을 가능케 하는 희망의 사다리'로, 사법시험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나요?

('계층 이동을 가능케 하는 희망의 사다리'로, 사법시험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보통(41.2%) > 높게 평가하는 편(37.8%) > 낮게 평가하는 편(21%)


7. 사법 시험 폐지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2017년 10월 11일, 제 59회 사법시험 2차 합격자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들을 마지막으로 사법시험 합격자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데요,
사법시험 폐지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
)

반대한다(사법시험: 유지 / 로스쿨: 폐지)(31.3%)  > 반대한다(사법시험: 유지 / 로스쿨: 유지)(29.5%) > 잘 모르겠다(26.3%) > 찬성한다


8. 사법 시험 폐지가 확정된 상황에서, 로스쿨의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2순위선택] 사법시험 폐지가 확정된 현 상황에서, 로스쿨의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겠습니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주십시오.)
1위) 로스쿨 관련 투명성 개선하기(입학전형, 학사관리, 판/검사 임용 등)(75.7점)
2위) 로스쿨의 경제적 진입 장벽 낮추기(경제적 약자에게 장학금 제도 확대 등)(63.5점)
3위) 로스쿨 학생/교수의 실력 향상시키기(인사 개혁, 교육과정 개혁, 변호사시험 난이도 상향 등)(57.6점)
4위) 로스쿨과 별도로 병존 가능한 시험 두기(사법 시험 존치 법안 통과 등)(53.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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