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결과/여론조사결과] 돈 많이 벌면, 벌금을 더 내야 할까요?

- 우리나라 정부, 국민 소득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아... (72.2%)
  (실제 소득을 명확하게 신고하고 있는 국민 비율은 59.6%)

-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이 '동일한 부담'을 지도록 벌금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면에서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동의 36.5% vs. 비동의 36.7%)

- 핀라드식 차등벌금제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29.7%) 혹은 부분적 찬성(47%) 의견이 압도적

- 차등벌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면, 앞으로 3년 이내가 적당할 것 같아...(65%)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신분일 때, 차등벌금제/벌금분납제/장발장 은행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서민을 위한 공정 사법 구현'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중 오늘 다루게 될 것은 '차등벌금제'인데요, 차등벌금제에 따르면 소득에 많은 이는 더 많은 벌금을 부과해야합니다. 
차등벌금제에 대한 두잇여러분의 입장은 어떠한가요?

본 조사는 두잇서베이 http://www.dooit.co.kr/ 에서  
2017년 5월 25일부터 6월 1일까지  
전국 10-99세 남녀 38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서 ±1.59%P입니다.

1. 우리나라 정부는 국민의 소득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정부는 국민들의 소득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은 편(72.2%) > 보통(21.7%) > 그런 편(6.1%)

2. 당신은 소득을 정부에 명확하게 신고하고 있나요?
([공무원/직장인/자영업/농림축산업/기타] 귀하는 소득을 정부에 명확하게 신고하고 있습니까?)
그런 편(59.6%) > 보통(19.3%) >그렇지 않은 편(18.8%) > 해당없음/응답거부(2.2%)

3. 다음 의견에 동의하는 정도는?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이 동일한 '부담'을 지도록 벌금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같은 죄를 범해도, 부유한 사람은 더 큰 벌을 받아야 한다(예: 벌금 더 많이 내기 등)」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이 동일한 부담을 지도록 벌금제도를 개편해야 함:
동의하는 편(36.5%) > 보통(26.7%) > 동의하지 않는 편(36.7%)

- 같은 죄를 범해도, 부유한 사람은 더 큰 벌을 받아야 함(예: 벌금 더 내기):
동의하는 편(43.4%) > 보통(25%) > 동의하지 않는 편(31.5%)

4. 핀란드식 차등벌금제 도입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지난 2002년 핀란드의 노키아 부회장은 과속 범칙금으로 연봉 14일치에 해당하는 11만 6000유로(한화 1억 4300만원)을 냈습니다. 소득이 많은 이는 더 많은 벌금을 부과해야 하는 '차등벌금제' 때문인데요,

핀란드식 차등벌금제(가해자의 하루 수입을 단위로 벌금을 정함) 도입에 대해, 귀하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부분적으로 찬성한다(차등벌금제를 도입하되, 우리나라식으로 변형을 가해야 한다)(47%)> 찬성한다(핀란드식 차등벌금제를 도입해야 한다)(29.7%) > 잘 모르겠다(12.1%) > 반대한다(11.1%) > 기타 의견(0.1%)

5. 차등벌금제를 시행하면, 범죄율이 낮아질 것 같나요?
(차등벌금제를 시행하면, 전반적인 범죄율이 줄어들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럴 것(34.5%) > 보통(32.8%) > 그렇지 않을 것(32.6%)

6. 차등벌금제를 시행하면, 범죄율의 재발방지율이 낮아질 것 같나요?

(차등벌금제를 시행하면, 범죄의 재발방지율이 낮아질 거라 생각하십니까?)
보통(35.1%) > 그럴 것(33.3%) > 그렇지 않을 것(31.6%)

7. 만약 차등벌금제를 시행한다면, 언제부터가 좋을까요?

(만약 차등벌금제를 시행한다면, 언제부터가 좋을 것 같습니까?)
앞으로 3년 이내(2020년 내)(23.2%) > 앞으로 1년 이내(2018년 내)(21.9%) > 올해 내(2017년 이내)(19.9%) > 앞으로 5년 이내(2022년 내)(14.1%) > 어떤 경우에도 차등벌금제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8.7%) > 앞으로 10년 이내(2027년 이후)(7.1%) > 10년보다 더 후에(2027년 이후)(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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