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결과/여론조사결과] 전안법 시행,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KC인증의 필요성, KC 인증 분야의 적절성, 전안법 적용 대상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나(각각 34.4%, 56.2%, 36.3%) 전안법을 시행하면 제품의 가격이 오르게 될 것 같아... (68.5%)

- 향후 전안법은 일부 내용을 개정한 후, 시행해야 한다!(60.2%)
 
- 어떻게 개정해야 하나?
  모델별로 인증하게 하는 부분 폐지(56.5%)
  인증 품목 조정(44.8%)
  중소/영세판매업자에게 인증 비용 할인(26.7%) 등

- 전안법과 관련하여...
  국내제품과 수입제품 모두 KC 인증을 받아야 한다(57.4%)
  국내사이트와 해외사이트 모두 전안법을 적용해야 한다(54.5%)

- 전안법 시행으로 이득을 보는 집단은 '인증 비용을 받는 인증기관과 그 뒤에 있는 정부'(38.9%)와 '상대적으로 인증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은 국내 대기업'(24.5%)'일 것

- 전안법 시행은 우리나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아...(46.5%)

정부는 2017년 1월 28일부터 전기용품및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이 시행된다고 발표했다가, 1년 유예했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일반 의류/잡화가 KC 인증(국가통합인증)을 받게 한다는 건데요 
(KC 인증을 받지 않으면 제품 제조/판매가 불가능하며,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1. 전안법에 따르면, 일반 의류/잡화의 세부 모델들이 모두 KC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예: 빨간 티셔츠와 노란 티셔츠를 판매하고  있다면, '빨간 티셔츠용 KC 인증'과 '노란 티셔츠용 KC인증을 따로 받아야 함).  
그런데 KC 인증 비용은 최소 수십만원에서 최대 수천만원에 달하여, 영세업자의 경우, 비용에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2. 국내사이트는 전안법 적용을 받지만 해외사이트(아마존, 알리바바, 라쿠텐 등)는 전안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국내사이트에 대한 역차별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 전안법이 시행되면, 판매자들은 KC인증을 받기 위해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하는데,  
이 비용은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잇 여러분은 전안법 시행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

본 조사는 두잇서베이 http://www.dooit.co.kr/ 에서 
2017년 1월 24일부터 1월 31일까지 
전국 10-99세 남녀 4234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서 ±1.51%P입니다.

1. KC 인증의 필요성에 공감하나요?
(귀하는 KC인증(국가통합인증, 이 인증을 받은 제품은 안전/보건/환경/품질 면에서 합격이라고 볼 수 있음)의 필요성에 대해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공감하는 편(54.8%) > 보통(30.2%) > 공감하지 않는 편(35.5%)

2. KC 인증 필요 분야가 적절한가요?

(KC인증을 받아야 하는 분야는 저울, 자동차용 재생타이어/승강기 주요부품/가스라이터, 어린이제품, 안전밸브, 가스용품, 전선/전원코드, 전기냉장고, 자동차/자동차 부품, 자동차용 용기, 용존산소측정기, 정수기, 수도용 자재, 유무선통신기기 산업용기기/정보기기, 소방용품, 소화기/방염재/카페트/커텐, 자재/약제, 프레스/전단기, 안전화/안전장갑/프레스/전단기 방호장치, 섬유피복류 군수품 등이 있습니다(총 2390개)
위의 분야에 KC 인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편(56.2%) > 보통(23.8%) > 그렇지 않은 편(20.0%)

3. 전안법이 적용되는 43개 공산품 품목이 적절한가요?

(전안법은 '전기용품및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약자입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일반 의류/잡화는 KC인증(국가통합인증)을 필수적으로 받아야하는데요, 전안법 개정으로 인해 안전/품질을 표시해야하는 43개의 공산품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안법 적용 대상인 43개 공산품 품목이 대체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편(36.3%) > 보통(35.6%) > 그렇지 않은 편(28.0%)

4. 옷, 신발, 악세사리 분야에 모델별로 KC인증을 도입하면, 제품 가격이 오를 것 같나요?

(전안법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가정용 섬유제품(예: 옷), 가죽제품(예: 신발), 접촉성 금속 장신구(예: 악세사리)'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섬유제품의 세부 모델들은 모두 KC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예: 빨간 티셔츠와 노란 티셔츠를 판매하고 있다면, '빨간 티셔츠용 KC 인증'과 '노란 티셔츠용 KC 인증을 따로 받아야 함), KC 인증 비용은 최소 수십만원에서 최대 수천만원에 달합니다.
옷, 신발, 악세사리 분야에 모델별로 KC 인증을 도입하면, 판매자들의 부담이 늘어나서 제품의 가격이 오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편(68.5%) > 보통(20.3%) > 그렇지 않은 편(11.4%)

5. 향후 전안법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할까요?

(향후 전안법이 어떻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부 내용을 개정한 후 시행해야 한다(60.2%) > 어떤 경우라도 시행해서는 안 된다(19.7%) > 잘 모르겠다(14.5%) > 이대로 시행해야 한다(개정 없음)(5.6%)

6. [전안법 개정 동의자] 전안법 개정은 어떤 식으로 되어야 할까요?

([복수응답][전안법 개정 동의자] 만약 전안법을 개정한다면, 어떤 식으로 개정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모두 골라주세요.)
KC인증이 필요한 품목은 그대로 두되, '모델별로 인증해야 한다'는 부분을 수정하여, 판매자들의 인증 비용 부담을 줄여준다(56.5%) > KC 인증이 필요한 품목을 조정한다(예: 옷, 신발, 악세사리 등은 제외)(44.8%) > 현행대로 가되, 중소/영세판매자에 한하여 KC 인증 비용을 대폭 할인해준다(26.7%) > 기타(0.9%)

7. 전안법과 관련해 국내제품과 수입제품을 어떻게 취급해야 할까요?

(전안법이 통과되면 수입품 판매자(해외직구 전문업자 등) 역시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수입품이라도 KC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전안법과 관련해, 국내제품과 수입제품을 각각 어떻게 취급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내제품과 수입제품 모두 KC 인증을 받게 한다(현행대로 간다)(57.4%) > 국내제품과 수입제품 모두 KC 인증을 받지 않게 한다(18%) > 수입제품만 KC 인증을 받게 한다(13.3%) > 국내제품만 KC 인증을 받게 한다(10.1%) > 기타(1.2%)

8. 전안법과 관련해 국내사이트와 해외사이트를 어떻게 취급해야 할까요?

(한편, 국내사이트와 달리 해외사이트(아마존, 알리바바, 라쿠텐 등)는 이러한 법의 제제를 받지 않습니다. 이에, 국내 판매자들을 역차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비난이 제기되었는데요,
전안법과 관련해, 국내제품과 수입제품을 각각 어떻게 취급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내사이트와 해외사이트 모두 전안법을 적용해야 한다(54.5%) > 국내사이트와 해외사이트 모두 전안법을 적용하면 안 된다(20.6%) > 국내사이트만 전안법을 적용해야 한다(현행대로 간다)(12.1%) > 해외사이트만 전안법을 적용해야 한다(11.9%) > 기타(0.9%)

9. 전안법 시행으로 누가 가장 이득을 볼 까요?

(전안법 시행으로 인해 가장 이득을 보는 집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증 비용을 받는 인증기관과 그 뒤에 있는 정부(38.9%) > 상대적으로 인증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작은 국내 대기업(이미 인증시설을 내부에 갖추고 있음)(24.5%) > 인증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는 해외사이트(15.1%) > 소비자(7.8%) >이득을 보는 집단이 없다(7.1%) > 상대적으로 인증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큰 국내 중소/영세판매자(6.1%) > 기타(0.5%)

10. 전안법 시행은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전안법 시행은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같다(46.5%) > 잘 모르겠다(23.7%) >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15.3%) >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 같다(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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