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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결과/여론조사결과] 공소시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0명 중 7-8명, 현재의 공소시효 제도가 부적절하다고 생각(74.6%) - 죄질이 흉악한 사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더라도 공소시효를 적용하면 안되어(82.2%) - 강력범죄(흉악) 공소시효 축소/폐지: 찬성(54%) vs. 반대(39.6%) - 강력범죄(폭력) 공소시효 축소/폐지: 찬성(48.9%) vs. 반대(37.3%) - 재산범죄 공소시효 축소/폐지: 찬성(44.7%) vs. 반대(36.4%) - 화성연쇄살인사건을 법의 심판대에 다시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83.3%가 찬성 최근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가 1995년부터 부산교도소에서 1급 모범수로 복역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해당사건의 공소시효는 2006년 4월 2일에 완성되어 용의자에 대한 수사당국의 수사권 및 공소권도 만료되었습니다. ..
이슈 앤 뉴스/사회/정치 2019. 10. 5.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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