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취재석] 류호정이 쏘아 올린 '타투 합법화', 바꿀 때가 됐다

문신 대중화…양성화 법안 통과 주목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문신(타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뭐라고 답할까. 개인적으로 아직 거부감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알게 모르게 삐딱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 문신이 '조폭'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인식 때문인 듯하다. 선입견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누군가가 '꼰대'라고 지적한다면 할 말이 없을 것 같다.

시각 차는 있다. 온몸을 뒤덮은 문신을 보면 시각적으로 강한 거부감이 든다. 이러한 감정은 마치 본능처럼 느껴진다. 요즘처럼 노출이 많은 계절엔 저절로 눈이 돌아갈 때가 많다. 반대로 작고 귀여운 그림이나 레터링은 개성으로 여겨진다. 참 아이러니하다.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변했다고 해도 문신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 정서는 남아 있다. 그래서일까.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의 문신은 모자이크 처리되거나 테이핑으로 가리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문신 시술은 의료인이 하는 것을 제외하고 모두 불법이라는 점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지구촌에서 유일하게 (비의료인이 시술한) 타투가 불법인 나라라고 한다. 신체에 바늘을 사용한다는 점 때문에 의료 행위로 규정됐다.

문신업을 양성화하기 위한 법안은 발의된 상태다. 지난해 11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타투 합법화 내용을 담은 ‘문신사법’을 발의했고, 지난 3월에는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반영구 문신을 합법화하는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은 반영구화장 및 문신의 면허, 업무의 범위, 위생관리 의무를 비롯해 신고와 폐업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비의료인의 문신 행위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고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 문신업을 양성화함으로써 관리·감독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11일 대표 발의한 '타투업법안'도 있다. 문신의 영역을 합법화 하지는 취지다. 타투이스트의 면허 발급요건과 결격사유 등을 규정하고 개설을 신고한 업소에서만 타투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 등이 담겼다. 그는 16일 국회에서 타투업법 제정 촉구 퍼포먼스도 벌였다.

문신업을 합법적 테두리에서 폭넓게 인정하자는 법안은 과거에도 있었다. 마찬가지로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만들어 국민 건강을 보호하자는 취지였다. 2007년 17대 국회 때부터 법안이 발의됐지만, 번번이 폐기됐다. 시술 과정에서 위험성뿐 아니라 질병 감염의 우려가 있다는 의료계의 반발 때문이다.

문신 시술의 추세가 늘어나고 사회적 인식도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문신업을 양상화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 설문조사 전문업체 두잇서베이의 2017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타투 합법화'를 찬성하는 응답자 수는 전체의 65%로, 반대 응답자(16%)의 4배에 달했다. 타투는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관, 욕망을 커밍아웃하는 패션이자 개성의 아이콘으로 진화했고 창작예술의 경지로 승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제 고정 관념을 바꿀 때도 됐다.

음성적인 불법 시술은 오히려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법·편법적인 요소를 없애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신체에 글귀나 그림을 새기는 행위인 문신은 유명인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쉽게 즐길 수 있는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불법을 감수하고 현업에 종사하는 문신사는 1~2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국민의 건강권을 염려한다면 법적 근거를 갖추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문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별개로 말이다. 다만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계와 문신사의 의견 수렴을 거쳐 법제화까지 신중을 기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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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629&aid=0000089867 

[취재석] 류호정이 쏘아 올린 '타투 합법화', 바꿀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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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10624500125

팩트경제신문: http://www.facte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