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결과/여론조사결과] 공소시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0명 중 7-8명, 현재의 공소시효 제도가 부적절하다고 생각(74.6%)
- 죄질이 흉악한 사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더라도 공소시효를 적용하면 안되어(82.2%)
- 강력범죄(흉악) 공소시효 축소/폐지: 찬성(54%) vs. 반대(39.6%) 
- 강력범죄(폭력) 공소시효 축소/폐지: 찬성(48.9%) vs. 반대(37.3%) 
- 재산범죄 공소시효 축소/폐지: 찬성(44.7%) vs. 반대(36.4%)
- 화성연쇄살인사건을 법의 심판대에 다시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83.3%가 찬성

최근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가 1995년부터 부산교도소에서 1급 모범수로 복역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해당사건의 공소시효는 2006년 4월 2일에 완성되어 용의자에 대한 수사당국의 수사권 및 공소권도 만료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유무죄를 다툴 수 없는 상황인데요,

두잇여러분은 공소시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조사는 두잇서베이 http://www.dooit.co.kr/ 에서 2019년 9월 23일부터 2019년 10월 1일까지 전국 14-99세 남녀 4571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서 ±1.45%P입니다.

1. 공소시효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공소시효: 어떤 범죄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
원칙적으로 공소시효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2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10년 등입니다.
단, 헌정질서 파괴범죄(예: 내란, 반란, 집단살해 등), 중한 성폭력 범죄, 살인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의 공소시효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N=4571)

1위) 부적절한 편(74.6%)

2위) 보통(16%)

3위) 적절한 편(9.3%)

 

2. 공소시효 관련 의견에 얼마나 공감/동의하나요?

(다음 의견에 얼마나 공감 혹은 동의하십니까?)

(N=4571)

(1) 시간이 흐르면 증거가 사라져 공정한 재판이 어려워지므로 공소시표 제도는 필요하다: 61.3점

1위) 공감/동의하지 않는 편(57.9%)

2위) 공감/동의하는 편(21.5%)

3위) 보통이다(20.6%)

 

(2) 수사력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공소시효 제도는 필요하다: 65.3점

1위) 공감/동의하지 않는 편(47.3%)

2위) 공감/동의하는 편(28.3%)

3위) 보통이다(23.8%)

 

(3) 공소시효 기간동안 범인이 잡히지 않았더라도, 범인이 그 기간 고통받으며 개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소시효 제도는 필요하다: 57.4점

1위) 공감/동의하지 않는 편(66.2%)

2위) 공감/동의하는 편(18.7%)

3위) 보통이다(15.1%)

3. 공소시효 관련 의견에 얼마나 공감/동의하나요?

(다음 의견에 얼마나 공감 혹은 동의하십니까?)

(N=4571)

(1) 범죄 예방을 위해 공소시효 제도는 최대한 많은 영역에서 축소/폐지되어야 한다: 78.3점

1위) 공감/동의하는 편(57.9%)

2위) 공감/동의하지 않는 편(24%)

3위) 보통이다(18.2%)

 

(2) 죄질이 흉학한 사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더라도 공소시효를 적용하면 안 된다(처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90.3점

1위) 공감/동의하는 편(82.2%)

2위) 보통(11.2%)

3위) 공감/동의하지 않는 편(6.5%)

 

4. 여러 영역에서의 공소시효 축소/폐지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다음 영역에서 공소시효를 축소/폐지하는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
(참고: 현재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예: 내란, 반란, 집단살해 등), 중한 성폭력 범죄, 살인 범죄에만 폐지된 상태))

(N=4571)

(1) 강​력​범​죄​(​흉​악​)​(​강​도​,​ ​방​화​,​ ​성​폭​력​ ​등​)의 공소시효 축소/폐지

1위) 찬성한다(54%)

2위) 반대한다(39.6%)

3위) 잘 모르겠다(6.4%)

 

(2) 강력범죄(폭력)(폭행, 상해, 협박, 공갈 등)의 공소시효 축소/폐지

1위) 찬성한다(48.9%)

2위) 반대한다(37.3%)

3위) 잘 모르겠다(13.7%)

 

(3) 재산범죄(절도, 사기, 횡령 등)의 공소시효 축소/폐지

1위) 찬성한다(44.7%)

2위) 반대한다(36.4%)

3위) 잘 모르겠다(18.9%)

 

5. 화성연쇄살인사건을 법의 심판대에 올리는데 어떤 입장인가요?

(최근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가 1995년부터 부산교도소에서 1급 모범수로 복역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해당사건의 공소시효는 2006년 4월 2일로 현재는 용의자에 대한 수사당국의 수사권 및 공소권이 만료되어 범인의 유무죄를 따지는 것도, 신상을 공개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된 화성연쇄살인사건을 다시 범의 심판대에 올리는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

(N=4571)

1위) 찬성한다(83.3%)

2위) 잘 모르겠다(8.3%)

3위) 반대한다(8.2%)

4위) 기타 의견(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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