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ONE SHOT] 범죄자 인권 보호와 사형제도…당신의 생각은?

한국인들은 한국 사회가 범죄 피해자의 인권보다 범죄자의 인권을 더 보호하고 있으며, 범죄자의 인권은 ‘지금보다 보장을 조금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설문업체 두잇서베이가 14~99세 남녀 4138명을 대상으로 ‘범죄자 인권 보호와 사형제도’에 대한 설문 결과 먼저 범죄자 및 피해자 인권 보호에 대해 물으니 66.7%의 응답자가 범죄자 인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8.9%의 응답자만이 범죄 피해자 인권이 보장되고 있는 것 같다고 답했으며, 73%의 응답자는 피해자 인권 보호가 잘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설문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니 범죄자 인권 점수는 84.2점, 피해자 인권 보호 점수는 55.8점으로 한국인들은 각종 사건마다 범죄자 인권보다 피해자 인권 보호가 미약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형제도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10명 중 7명의 응답자가 현재의 사형제를 유지하고 사형 집행도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국은 사형제도를 법적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1997년 이후 22년째 집행을 하지 않는 상태다. 2019년 현재 미집행 사형수는 61명이다. 

또 사형 집행 방식에 대한 질문에 (현재 법률상 사형 장식은 교수형이다) 응답자 절반가량인 50.8%가 ‘약물 주사’를 통한 사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했으며, 이어서 교수형(27.1%), 총살형(7.4%), 전기 충격(4.2%) 등의 순으로 사형이 집행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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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90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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