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ONE SHOT] 불법 음란사이트 차단 “당연히 해야” vs “검열의 시초”

한국인 2명 중1명은 해외 불법사이트(음란물/도박/마약 관련 등)차단에 찬성한다고 답했고, 10명 중 4명이 성인 콘텐트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설문 조사업체 두잇서베이가 지난달 14~99세 남녀 4312명을 대상으로 ‘해외 불법사이트 접속 차단’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먼저 최근 6개월 이내에 불법사이트 접속 경험에 관한 질문에 응답자 10명 중 1명 꼴인 14.3%(국내)/ 10.2%(해외) 가 접속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한국은 인터넷 유해물에 대한 규제가 약한 편(46.9%)이라는 응답이 규제가 강한 편(22.2%)이라는 응답의 2배가량 많으며, 필요하면 유해물 규제를 해야 한다(62.9%)는 의견이 다수를 나타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정부가 접속을 금지한 895개 불법 음란물이나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면 화면이 블랙아웃 상태가 되게 하겠다’는 발표에 대해서는 해외 불법사이트 접속을 차단해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59.9%)는 생각이 많았으며, 해외 불법사이트 접속 차단은 인터넷 검열의 시초가 될 수 있다(52.3%)는 의견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부의 해외 불법사이트 차단에 대한 부정적 의견에도 불구하고 해외 불법사이트는 차단해야 한다는데 2명 중 1명꼴인 50.9%가 찬성의견을 나타냈으며, 성인 콘텐트의 합법화에 대해서도 10명 중 4명 꼴인 42.3%가 찬성한다고 답해 성인용 콘텐트들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글·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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