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결과/여론조사결과] 사형 제도 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리나라, 범죄자 인권은 보장되는 것 같지만(84.2점) 피해자 인권은 잘 보장되지 않는 것 같아(55.8점)

- 앞으로 우리나라 범죄자 인권은 지금보다 보장이 줄어야(66.7%)

- 사형 미집행의 장점은 오판일 경우, 무고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점(81.9점), 생명존중원칙이 준수 가능한 점(60.6점) 등

  단점은 범죄율의 증가(68.6점), 피해자 주변인(유가족 등)의 분노를 풀 길이 없는 점(62.2점) 등

- 사형제도 자체의 유지는 70.2%가 찬성(반대는 14.5%)

- 사형제도 집행은 68%가 찬성(반대는 12.9%)

- 사형이 집행된다면 약물주사(50.8%) 혹은 교수형(27.1%) 방법이 적당

사형 제도는 과거 두 차례 합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이번에 천주교계에서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형 제도를 가진 국가이지만, 22년째 선고만 내려지고 집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형 제도 유지 혹은 폐지, 두잇여러분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본 조사는 두잇서베이 http://www.dooit.co.kr/에서 2019년 3월 6일부터 2019년 3월 14일까지 전국 14-99세 남녀 4138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서 ±1.52%P입니다.

1. 우리나라 범죄자 및 피해자의 인권 보장 정도는 어떠한 것 같나요?

(우리나라의 범죄자와 피해자 인권은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N=4138)

(1) 범죄자 인권

- 보장 점수: 84.2점

1위) 보장되는 편(66.7%)

2위) 보통(23.8%)

3위) 보장되지 않는 편(9.6%)

(2) 피해자 인권

- 보장 점수: 55.8점

1위) 보장되지 않는 편(73%)

2위) 보통(18.2%)

3위) 보장되는 편(8.9%)

2. 우리나라 범죄자 인권은 어떻게 보장되어야 할까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범죄자 인권은 어떻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N=4138)

1위) 지금보다 보장이 줄어야 한다(66.7%)

2위) 지금 수준으로 보장을 유지해야 한다(17.2%)

3위) 지금보다 보장이 늘어야 한다(9.2%)

4위) 잘 모르겠다(6.9%)

3. 우리나라 형법에서 규정하는 사형죄가 타당한 것 같나요?

(우리나라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형에 이르는 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내란의 죄: 내란, 내란목적의 살인

(2) 외환의 죄: 외환유치, 여적, 모병이적, 시설제공이적, 시설파괴이적, 간첩

(3) 공안을 해하는 죄: 범죄단체 등의 조직

(4) 폭발물에 관한 죄: 폭발물 사용

(5) 방화외 실화의 죄: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6) 살인의 죄: 살인, 존속살해

(7) 강간과 추행의 죄: 강간 등 살인/치사

(8)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인질살해/치사

(9) 절도와 강도의 죄: 강도살인/치사, 해상강도

우리나라 형법에서 규정하는 사형죄 규정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N=4138)

1위) 그런 편이다(38.9%)

2위) 보통(35.5%)

3위) 그렇지 않은 편이다(25.6%)

4. 사형 미집행의 장점은 무엇인 것 같나요?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지만 1997년 사형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이 집행되고 있지 않는 '사형제도 실질적 폐지국'입니다.

[2순위선택] 사형을 실제로 집행하지 않는 것의 장점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순서대로 2개만 선택해주십시오.)

(N=4138)

1위) 오판일 경우, 무고한 생명을 구할 수 있음(81.9점)

2위) 생명존중원칙 준수 가능(60.6점)

3위) 정치적 목적 등으로 남용되지 않음(58.4점)

4위) 범죄자의 교화 효과 기대 가능(47.9점)

5위) 기타(41.1점)

5. 사형 미집행의 단점은 무엇인 것 같나요?

([2순위선택] 사형을 실제로 집행하지 않는 것의 단점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순서대로 2개만 선택해주십시오.)

(N=4138)

1위) 범죄율의 증가(68.6점)

2위) 피해자 주변인(유가족 등)의 분노를 풀 길이 없음(62.2점)

3위) 범죄자의 교화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60.4점)

4위) 세금 낭비(58.5점)

5위) 기타(40.2점)

6. 사형 제도 유지에 어떤 입장인가요?

(사형 제도는 과거 두 차례 합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이번에 천주교계에서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형 제도를 가진 국가이지만, 22년째 선고만 내려지고 집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형제도 자체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

(N=4138)

1위) 찬성한다(유지해야 한다)(70.2%)

2위) 잘 모르겠다(14.6%)

3위) 반대한다(폐지해야 한다)(14.5%)

4위) 기타 의견(0.7%)

7. 사형 제도 집행에 어떤 입장인가요?

(사형제도를 실제로 집행하는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

(N=4138)

1위) 찬성한다(집행해야 한다)(68%)

2위) 잘 모르겠다(18.7%)

3위) 반대한다(집행하지 말아야 한다)(12.9%)

4위) 기타 의견(0.4%)

8. 사형이 집행된다면, 어떤 방식이 적절할까요?

(현재 우리나라 법률상 사형은 '교수형'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사형제도가 실제로 집행된다면, 어떤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N=4138)

1위) 약물주사(50.8%)

2위) 교수형(27.1%)

3위) 어떠한 방식이라도 사형이 집행되어선느 안 된다(7.9%)

4위) 총살형(7.4%)

5위) 전기충격(4.2%)

6위) 기타(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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