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결과/여론조사결과] 소년강력범 처벌법 개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민 91.7%, 학교 폭력이 심각하다고 평가

- 10명 중 4-5명은 학창 시절, 학교 폭력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43.7%)

- 학교 폭력 피해자들은 스스로 해결하거나(38.3%),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거나(27.5%),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였다... (21%)

- 학교 폭력 방지를 위해 효과적인 방법은?
1위) 학교 폭력 대응 안전 인프라 확대(학생보호인력, CCTV 확충 등)(60.9점)
공동 2위) 피해 학생 보호/치유 및 가해 학생 선도, 전 사회적 대응체제 구축(58.9점)

- 학교 폭력 가해자를 선도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은?
1위) 징역형 이상(73.6점)
2위) 퇴학(53.9점)
3위) 교화 프로그램 이수(52.6점)

-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들은 징역형 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84.9%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 공개에 찬성한다: 84.7%

- 청소년 강력범죄 처벌 강화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89.8%)이 반대 의견(3.6%)보다 압도적으로 많아...

- 형사 미성년자 나이는 만 10세(61%), 만 6세(22.1%) 정도가 적당

- (죄질이 나쁜 경우) 미성년자 사형에는 57.8%가 찬성, 미성년자 무기징역에는 88.2%가 찬성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가해자들은 죄의식을 갖기는 커녕, 이 논란을 발판 삼아 SNS에서 스타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후 강릉에서도 비슷한 폭행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더불어민주당은 9월초, 소년법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두잇 여러분은, 학교 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습니까? 
소년법 개정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본 조사는 두잇서베이 http://www.dooit.co.kr/ 에서  
2017년 9월 27일부터 10월 5일까지  
전국 10-99세 남녀 3793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서 ±1.59%P입니다.

※ 참고: 모든 사진은 클릭하면 큰 화면 보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PC 기준)

1.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나요?
(학교 폭력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심각한 편(91.7%) > 보통(7%) > 심각하지 않은 편(1.3%) 

2. 10대 시절, 학교 폭력으로 인해 어떤 피해를 입었나요?
(귀하는 10대 시절, 학교 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까? 해당하는 보기를 모두 선택해주십시오. (복수응답 가능))
피해를 입은 적이 없음(56.3%) > 정신적 피해(33.4%) > 신체적 피해(14.9%) > 경제적 피해(10.2%)

3. [학교 폭력 피해자만] 학교 폭력에 어떻게 대처했나요?

([학교 폭력 피해자] 학교 폭력에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해당하는 보기를 모두 선택해주십시오. (복수응답 가능))
스스로 해결함(38.3%) >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았음(27.5%) >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함(21%) >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함(17.5%) >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함(12.4%) > 학교 폭력 기관에 도움을 요청함(5.6%) > 경찰 등 수사 기관에 도움을 요청함(4%) > 기타(1.4%)

4. 학교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효과적일까요?

([2순위선택] 학교 폭력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순서대로 2개만 선택해주십시오.)
학교 폭력 대응 안전 인프라 확보(학생보호인력, CCTV 확충 등)(60.9점) > 피해 학생 보호/치유 및 가해 학생 선도(58.9점) = 전 사회적 대응체제 구축(58.9점) > 인성 교육 중심 학교 폭력 예방 강화(관련 교육 강화 등)(56.4점) > 공정한 사안 처리 및 학교 역량 강화(53.1점) > 기타 의견(41.6점)

5. 학교 폭력 가해자를 선도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효과적일까요?

([2순위선택] 일반적인 경우, 학교 혹력 가해자를 선도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순서대로 2개만 선택해주십시오.)
징역형 이상(73.6점) > 퇴학(53.9점) > 교화 프로그램 이수(52.6점) > 사회봉사(50점) > 구류형(48.7점) > 벌금형(45.2점) > 정학(45.1점) > 기타 의견(40.9점)

6.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할까요?
(지난 2017년 9월 1일, 부산 여중생 4명이 한 학생을 폭행한 후, 해당 사진 및 사건 정황을 아는 선배에게 보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들은 페이스북 메신저에서 자신들의 행동을 자랑하는듯한 태도를 보여 세간에 충격을 주었는데요. 
(참고: 아래는 사건 현장을 담은 CCTV 사진, 출처: 연합뉴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징역형 이상(84.9%) > 퇴학(24.2%) > 구류형(16.6%) > 벌금형(13.9%) > 교화 프로그램 이수(12.3%) > 사회봉사(11.4%) > 기타 의견(2.7%)

7.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인터넷 신상 공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들의 신상을 밝힌 네티즌들은 처벌받아야 할까요?
(가해자들의 신상이 인터넷상에 공개된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 또한 이들의 신상을 밝혀낸 네티즌들은 처벌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가해자 신상 공개: 찬성 / 신상 공개자(네티즌들): 처벌하지 말아야 함(53.5%) >
가해자 신상 공개: 찬성 / 신상 공개자(네티즌들): 처벌해야 함(31.2%) >
가해자 신상 공개: 반대 / 신상 공개자(네티즌들): 처벌해야 함(8%) >
가해자 신상 공개: 반대 / 신상 공개자(네티즌들: 처벌하지 말아야 함(7%) >
기타 의견: 0.4%

8. 청소년 강력범죄 처벌 강화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한편 국회에는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하향 조정 
- 미성년자가 사형/무기징역의 죄를 범한 경우 15년 유기 징역에서 22년-30년 유기 징역으로 상향 조정
청소년 강력범죄 처벌 강화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
찬성한다(89.8%) > 잘 모르겠다(5%) > 반대한다(3.6%) > 기타 의견(1.7%)

9. 형사 미성년자 나이는 몇 세가 적당할까요?
(형사 미성년자 나이는 몇 세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참고: 형사 미성년자 나이보다 어린 아동/청소년은 잘못을 해도,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됨))
만 10세(영국, 미국 일부 주)(61%) > 만 6세(미국 일부 주)(22.1%) > 만 14세(현행)(15.6%) > 기타 의견(1.3%)

10. 미성년자에게 사형/무기징역을 구형하는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미성년자라도 죄질이 나쁘면 사형/무기징역을 구형하는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  
(참고: 유엔 아동관리 협약은 '18세 미만 아동의 체포 등은 최후의 수단으로 최단 기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사형 찬성 / 무기징역 찬성(51.7%) > 사형 반대 / 무기징역 찬성(36.5%) > 사형 찬성 / 무기징역 반대(6.1%) > 사형 반대 / 무기징역 반대(5.5%) > 기타 의견(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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